- 현행 민자사업은 과도한 재정지원, 경쟁부재, 비싼 요금 등 세금낭비 특혜제도
정부의 토건주도 성장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18일 현행 민자사업은 과도한 재정지원, 경쟁부재, 비싼 요금 등 세금낭비 특혜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방향을 발표, 모든 공공시설물의 민자사업 추진 허용, SOC사업 예산조기 배정 및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삼성동 현대차 105층 착공 등 민간지원 확대중심의 경제방향을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경제상황의 위기를 무분별한 민간특혜와 토건사업 확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등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실패한 토건정책일 뿐이며, 예타면제와 민자사업 대상 확대 등 문재인 정부 스스로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4조원의 부채는 조기 상환하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며 민자사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경실련은 특히, 민자제도는 어쩔수 없이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물을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이용해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공공시설물까지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이 스스로 역대 최고수준인 4조원의 국채를 조기상환했다는 것을 보면 과연 재정이 정말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에는 민자사업 활성화로 일감부족에 당면한 건설업계의 일감을 늘려주기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은 공공(정부)에게 "사업권을 위임"했지만 정부는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공공시설물까지 민간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 그런식이라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한 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조직축소론을 들고 나왔다.
이어 경실련은 혈세낭비만 초래하는 민자사업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과도한 재정지원 등 특혜책부터 없애야한다
민자사업은 도입이후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건설보조금 지금, 운영비 지원, 비싼요금, 사업결쟁 부재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민간특혜책으로 변질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만든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의 변형인 위험부담형 수익형사업(BTO-rs) 같은 혈세낭비 특혜제도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근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한 GTX-A의 경우 운영단계에서 민간투자비의 40%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을 30년간 손실위험을 줄여준다는 핑계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협상단계에서 해당금액을 운영단계가 아닌 건설보조금으로 변경되었지만,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 준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꼬집었다.
성명 말미에서 경실련은 “무분별한 민자 사업은 수 십년간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특혜제도 개선을 전재로 했을 때 유효한 제도이다. 경기침체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절박함이 청년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대로 귀결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