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차가 경유 넣고 달렸다?…1억6300만원 과다 지급”
“가스차가 경유 넣고 달렸다?…1억6300만원 과다 지급”
  • 코리아일보
  • 승인 2020.1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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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가스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아닌 경유로 유류비 원가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 뉴스1


“라보는 가스차입니다. 경유를 넣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가스차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원가는 가스가 아닌 경유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금액이 과다 계상되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주시는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산정’을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했다. 그리고 연구원의 산정한 청소대행비용을 근거로 민간업체 3곳을 선정했다.

문제는 음식물폐기물 차량의 유류비 원가 산정방법이었다. 음식물폐기물 수입운반 차량은 가스차인 라보다. 하지만 연구원은 차량 연료비를 실제 연료인 가스가 아닌 경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통상 경유는 가스에 비해 리터당 500원 이상 비싸다. 이에 가격 차이 만큼, 금액이 과대 계상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3개 업체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총 34대다. 이 중 천연가스차량 2대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금까지 부담됐다.

노조는 “잘못된 원가 산정방법으로 매년 3개 업체에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이 과다 지급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과대 지급된 돈만 1억 6000만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주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민간에 업무를 맡기고 있지만,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더 이상이 민간위탁을 고집하지 말고 직접 고용형태로 생활폐기물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환경부의 지침에는 시간당 경유로 원가를 산정하게 돼 있다. 가스비 산정방법은 없기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원가를 산정하면서 이를 감안해 시간당 사용량을 1.2L에서 0.6L로 줄인 만큼, 노조에서 밝힌 금액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지침에는 경유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가스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 더불어 실제 연비와 거리, 차량운행 시간, 운행일수 등을 정확히 반영해 원가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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