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 기술 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최대 3배 배상해야"
대기업 中企 기술 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최대 3배 배상해야"
  • 코리아일보
  • 승인 2020.11.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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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뉴스1


대기업이 협력·하청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함부로 탈취하면, 피해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20일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Δ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Δ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Δ수탁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중기부는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개정법에는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그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줄게 된 셈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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