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는 20일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확정관련 공공성의 원칙과 미래지향적 투기근절 등 다각적 방향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잡아 줄 것을 청원하여 관심이 증폭된다.

항만공사와 토공은 땅장사 말라며 싸잡아 방어막을 치고 나와 박남춘호와 관계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20개의 인천시민사회단체와 68명의 개인으로 이뤄진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이하 인천시민사회)'은 내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시설이 50% 이상 설정돼 국가의 대규모 예산지원이 있는 만큼 투기우려 및 난개발을 막고 역사적 가치가 우수한 공공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에서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산하 인천항만공사(IPA)는 남항 일대에 골든하버 조성사업을 벌여 7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사는 내항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을 통해 공사의 부채를 해소하고 골든하버 지역으로 청사를 옮기려 한다. 100만평에 이르는 내항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해서는 내항재개발사업이 공공성 있게 진행될 수 없고,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고밀도 개발이익을 주어야만 내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내항 부지를 민간 기업에 팔아먹는 땅장사가 공기업의 직분은 아니다. 인천시민 전체의 공공자산이 될 내항재개발의 성공적인 공공개발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최대한 토지가격을 낮추거나 국가에 헌납하여 공공성 있는 내항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민사회는 또한, 국가공기업 토지주택공사(토공)가 내항재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토공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항만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애써야 할 토지주택공사가 내항재개발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내항재개발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하게 민간기업 개발 참여를 위해서는 고밀도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부지를 50% 이하로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수천 세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제안해 놓고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와 밀실에서 협의를 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가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는 내항재개발사업에서 할 일은 없다. 내항재개발사업의 민간개발 부지를 확보해 민간 기업에 매각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토공의 행태를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항 변천과정을 거론하며 국가적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추진해야 하지만, 인천 지역 내의 이해관계를 방조함으로써 인천항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내항재개발사업마저 민자유치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도록 방조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4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중으로 <인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며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확정 원칙과 방향 관련, 공공적 가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천시민사회단체는 “해양수산부는 내항재개발사업을 국가 항만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간 국가의 항만사업이 부산 중심으로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부산 출신 해양수산관료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산 중심 혹은 부산-광약 투포트 정책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남·북간 해상교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전체의 기능재배치를 서둘러 추진하고, 내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시설이 50% 이상 설정돼 국가의 대규모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공공성에 바탕한 내항재개발이 이루어져 한다.

특히,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내항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내항재개발사업 전체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도 전에 내항8부두 및 4부두에 곡물창고를 대기업인 CJ CGV에게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상상플랫폼 사업을 추진과 중고자동차수출단지 조성한 것 자체가 내항 전체 사업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인천시는 해양수산부가 주도하고 있는 내항재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50% 이상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공공성이 살아 있는 명품 해양친수공간 내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권한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전면적으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을 앞두고 있는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 ‘행정복합타운’ 등 고밀도 민자개발 구상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성이 살아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 관철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을 주도하고 있는 인하대 산학협력단+KCAP+나우건축사무소 컨소시엄(총괄 김경배 인하대 교수)에도 다시 한 번 당부 한다. 내항 전체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내항재개발사업의 기본설계가 될 것이다. 앞서 4자 협의기관의 이해관계를 담아 밀실에서 잘못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는 것은 후대에 큰 잘못을 남기는 일인만큼 최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발적 이익이 관철된 부분에 대한 과감한 삭제와 개선을 요청한다.

특히 내항 1,8부두 양 끝에 ‘행정복합타운’ 등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탑재한 고밀도 민자아파트 개발 사업은 내항재개발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내항 재개발을 우선 내항을 인천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일부터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초기엔 국비를 투입해 시민들이 내항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역사에 이름이 남는 일이니 만큼, 용역을 담당한 연구자는 양심을 걸고 마스터플랜 확정을 해주길 바란다며 역사성과 책임성을 촉구했다.

청원 말미에서 인천시민사회 관계자는 “내항재개발사업이 시민참여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우리는 내항재개발사업이 전 세계에서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내항, 인천의 새로운 도시공유자산으로서의 내항, 모두를 위한 내항 워터프론트가 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 원도심과 상생하면서 후손들까지 향유할 수 있는 내항 워터프론트의 형성을 위해 세계 유수의 항만재개발사업이 장점과 아이디어가 최대한 적용되어야 한다. 당장 현세대, 현상황의 어려움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내항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항재개발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공공성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인천시민들 전체에 널리 알려나가면서 진행해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헀다.

인천 내항과 바다 되찾기 시민모임(준)

단체

교육.문화연구local+/낙타사막/복숭아꽃/(사)인천민예총/수변공작소/스페이스빔/아카이브카페‘빙고’/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인천여성민우회/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중동구평화복지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꾸물꾸물문화학교/꿈이은교육협동조합/커뮤니티씨어터우숨/(협)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회전예술/ICC(Image Creators Club) *20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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