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10대 뉴스]성추행·드루킹 사건으로 법 심판대 선 부산·경남 수장들
[부산·경남 10대 뉴스]성추행·드루킹 사건으로 법 심판대 선 부산·경남 수장들
  • 코리아일보
  • 승인 2020.12.27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부산과 경남에서도 많은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특정 분야의 중요도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 내 여론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사고들도 많았다. 이 중 부산과 경남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뉴스 10가지를 간추려 본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8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기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올해 4월 부하직원을 집무실에 불러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사퇴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8월 오 전 시장에 대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부산지검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강제추행 치상, 또 다른 부하직원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12월 법원에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됐다. 오 전 시장은 두번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모두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그렇다면 인정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가덕도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에 대한 동남권관문공항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0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이번에야 말로 ‘가덕도’에 만들어지나
올해 11월 김해신공항 추진안(案)에 관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신공항 사업은 지난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추락사로가 발생한 이후 김해공항 안전, 소음, 이용자 급증에 따른 시설용량 포화 해소를 위해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신공항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갈등도 이어졌다. 부산에서는 ‘가덕도’를, 경남·대구경북·울산은 ‘밀양’을 각각 신공항 후보지로 꼽았다. 정치권은 지역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2014년 선거 당시 가덕신공항에 시장직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6년 당대표로 총선을 이끌면서 부산에서 5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가덕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사이 지역 갈등이 이어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 백지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 부울경 자치단체장들이 가덕신공항 재추진에 나섰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독려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다. 2020.4.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4·15총선 여당 압승 속 PK 보수 야당 사수
올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은 달랐다. 부산은 애당초 보수가 강세인 지역이었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며 지역주의 벽에 균열을 일으킨 곳이라 선거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는 예상을 깨고 15(통합당)대 3(민주당)이라는 민주당에 냉정한 결과를 안겨줬다. 4·15총선의 경남 성적표는 더불어민주당 3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12석, 보수 성향의 무소속 1석이다. 직전 20대 총선과 같은 결과였다. 지방선거 민주당 바람으로 ‘보수텃밭’ 경남에 파란 약진이 기대됐지만, 겨우 3석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민심은 경남 권력 교체를 읍소하던 진보보다, ‘정부 심판론’을 줄기차게 주장한 보수에 손을 들었다.

 

 

 

 

 

 

 

2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놀이마루 운동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경남도 코로나19에 직격탄…아직도 진행형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올해 2월 이후 부산에서는 여러차례 교회와 요양병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시작은 동래구 온천교회발 집단 감염이다. 교회 수련회 등에 참석한 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확산 여파로 총 33명이 확진됐다. 86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동(洞) 단위'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북구 해뜨락 요양병원발, 최근에는 '장구교실인 초연음악실'에서 n차 전파 등으로 최대 규모의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최소 127명이 확진됐다. 경남도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발생 초기부터 사망자도 없고, 확진자도 비교적 적게 발생하며 선전했다. 그러나 11·12월, 연말 즈음해서 지역감염 하루 최대 49명을 기록하는 등 ‘선전’이란 말이 무색하게 됐다. 특히 진주에서는 제주연수를 다녀온 이통장 발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 83명이 감염돼 조용하던 시골도시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족과 지인 등 가까운 관계의 몇몇 사람을 통해 여러 단계·방향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꼬리가 긴’ 형태의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부산·경남의 코로나19는 진행형이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HAISHEN)이 북상한 7일 오후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 도로로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태풍 하이선·마이삭 '부산 물폭탄'…초량지하차도 3명 사망
올 여름 부산에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7~8월 사이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날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대형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이 부산을 휩쓸고 간 만큼 피해도 컸다. 지난 7월2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는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부산시 재난컨트롤 타워인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이 사고가 인재라고 결론을 냈다. 검찰은 권한대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태풍 마이삭의 여파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흔들리는 유리창에 테이프를 바르던 60대 여성이 유리가 깨지면서 다쳐 과다출혈로 숨졌다. 70대 남성은 지붕 고정 작업을 하기 위해 나섰다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밖에도 폭우로 인해 부산 도심을 가르는 하천인 동천 주변 주택가 일대가 상습 침수되면서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각종 가재도구가 망가지는 등 인적, 물적 피해도 컸다.

 

 

 

 

 

 

 

경남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최근 밀양강에서 포획한 어미 연어. © 뉴스1

 

 


◇'연어야 고향이 어디니'…부난경남 도심 하천에 돌아온 연어
부산 도심 하천인 온천천과 감천항에서 '연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월 부산 온천천 상류 지점에서 연어 1마리가 발견됐다. 이 연어는 산란을 위해 바다와 이어지는 수영강을 거슬러 수질이 맑은 온천천 상류까지 온 것으로 추정됐다. 연어 꼬리 지느러미 부분이 약간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하천 바닥을 파는 과정에서 생겨난 상처로 보여지기도 했다. 온천천 하류지점에서는 수컷으로 추정되는 연어 사체 1마리가 발견됐다. 같은달 부산 감천항에서도 한 낚시꾼에 의해 연어가 발견됐다. 경남 밀양강 예림교 일대에서는 산란 활동하고 있는 연어 40여마리가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단체 등은 산란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을 가진 연어들이 낙동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길을 잘못 들면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무엇보다 수질이 맑은 곳에 사는 연어인 만큼 생태학적 복원 관점으로 볼 때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항소심 유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지난달 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산채에서 이뤄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라는 판단이다. 유죄의 핵심 근거로는 Δ네이버 로그기록 Δ온라인 정보보고 Δ드루킹 일당의 증언의 신빙성을 들었다. 다만,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상고장이 재출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선두 의령군수(왼쪽)와 오영호 전 의령군수.© 뉴스1

 

 


◇전직 오영호·이선두 의령군수 ‘토요애 유통’비리로 철창행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는 지난 9월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두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10월,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썼다. 당시 군수인 오 군수가 후보인 이 군수의 선거를 도왔다. 재판 과정에서 두 군수는 5000만원씩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창녕 아동 학대 계부와 친모가 징역 6년과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뉴스1

 

 


◇전국이 공분한 ‘창녕 아동학대’…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가락 지지기도
9세 피해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둔 창녕의 한 부모가 상습 아동학대, 상습 특수상해, 감금, 상습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계부와 친모는 지난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쇠막대기·효자손으로 딸의 온몸을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혔다. 결국 재판에서 계부는 징역 6년을, 친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서 저지른 범행은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친모의 심신미약은 인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부의 사진·실명 등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2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몰래카메라를 단속하는 여자경찰관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학교서 교사들이 ‘화장실 몰카’…폰엔 불법 영상 무더기
지난 6월24일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5분만에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발견됐다. 또 같은 달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자수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당일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을 폈다. 그러나 구속된 김해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영상이 무더기 발견됐고, 이는 전임지 학교 등에서 촬영한 것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들 2명의 교사를 파면했다. 그리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4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수시·불시 점검 시스템 구축, 성폭력 전담기구 및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과 협력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