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작물 국산화율 오르고 사용료 지출 ‘뚝’ 떨어져
주요 작물 국산화율 오르고 사용료 지출 ‘뚝’ 떨어져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1.01.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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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국산화율 10.5% 상승·사용료 지급액 45% 감소

최근 6년간 장미 등 25품종 약 21억 원 해외서 사용료 받아
주요 국내 육성품종

지난 9년간 주요 원예작물의 국산화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사용료(로열티)1) 지급액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미 ‧ 딸기 등 일부 국내 육성 품종들은 해외에서 사용료를 벌어들이면서 사용료를 주는 나라에서 사용료를 받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우수 국산 품종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지난 9년간(2012∼2020년) 원예작물 4분야 13작목의 국산화율은 10.5% 증가했고, 사용료 지급액은 45%(78.6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4분야(채소 ‧ 화훼 ‧ 과수 ‧ 버섯) 13작목(딸기 ‧ 양파 ‧ 장미 ‧ 국화 ‧ 난 ‧ 카네이션 ‧ 거베라 ‧ 포인세티아 ‧ 키위 ‧ 감귤 ‧ 블루베리 ‧ 체리 ‧ 버섯)의 평균 국산화율이 2012년 17.9%에서 2020년 28.4%로 상승했다.

특히, 딸기는 국산화율이 2012년 74.5%에서 2020년 96.0%까지 오르면서 일본산 딸기는 국내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한국산 딸기는 이제 일본산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크리스마스 꽃으로 널리 알려진 포인세티아는 ‘레드펄’ ‧ ‘레드윙’ ‧ ‘레드볼’ 등 그동안 활발한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이 2012년 12%에서 2020년 40.8%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버섯 국산화율도 꾸준히 올라 2012년 44.6%에서 2015년 50.3%로 50%를 넘겼고, 2020년 58.5%를 기록해 올해 6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버섯 중 양송이는 ‘새도’ · ‘새한’ · ‘도담’ 등 지속적인 품종 개발로 지난해 국산 품종 보급률 72.3%를 달성했다.

국산화율 상승에 따라 사용료 지급액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2년 175.7억 원에 달했던 사용료 지급액은 2015년 123.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100억 원 아래로 내려가 97.1억 원을 기록했다.

사용료 지급액 감소폭을 보면 버섯이 (’12) 57.7억 원에서 (’20) 38.9억 원으로 가장 많은 18.8억 원이 줄었다.

다음으로 장미가 (’12) 35.4억 원에서 (’20) 20.4억 원으로 15억 원 감소했고, 난은 (’12) 22.0억 원에서 (’20) 7.4억 원으로 무려 66.5%(14.6억 원)나 내려갔다.

키위는 (’12) 25.0억 원에서 (’20) 17.5억 원으로 7.5억 원 줄었고, 국화는 (’12) 9.1억 원에서 (’20) 5.1억 원으로 4.0억 원 감소했다.

우수 국산 품종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해외에서 사용료를 받는 품종도 늘어났다. 최근 6년간(2015∼2020년) 해외에서 사용료를 벌어들인 작물은 5작목(장미 ‧ 딸기 ‧ 국화 ‧ 키위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25품종으로, 금액은 약 21억 800만 원 선이다.

장미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과 녹색 장미 ‘그린뷰티’ 등 14품종이 주당 0.4달러의 사용료를 받으며, 최근 6년간 약 19억9,600만 원을 벌어들였다.

딸기는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매향’과 ‘설향’,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산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하’, ‘무하’ 등이 중국 ‧ 베트남 ‧ 미얀마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 재배되며 사용료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미국 업체와 오는 2030년까지 자체 개발한 품종 ‘금실’의 종묘 수출 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3,0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화 품종 ‘백마’, 키위 품종 ‘제시골드’와 ‘한라골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품종 ‘그린팜’과 ‘코윈어리’ 등도 해외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성과관리과 송금찬 과장은 “앞으로 생산자 ‧ 소비자가 만족하는 자료(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품종을 육성 ‧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품종의 국산화율을 지속해서 높이고,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지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사항)

□ 지난 9년간 주요 품목 국산화율 및 사용료(로열티) 지급액 현황

 ○ 대상품목 : 4분야 13작목

 ○ 국산화율 : (12) 17.9% → (15) 22.6 → (20) 28.4    

 ○ 사용료 지급액 : (12) 175.7억 원 → (15) 123.2 → (20) 97.1      

(단위 : 사용료 , 국산화율 %)

          연도

  품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채소

딸기

사용료1 

(국산화율)

3.5

(74.5)

3.2

(78.0)

0.3

(86.1)

0.3

(90.8)

0.3

(92.9)

0.3

(93.4)

0.3

(94.5)

0.3

(95.5)

0.3

(96.0)

양파

사용료

(국산화율)

-

-

-

(18.0)

-

(19.1)

-

(22.9)

-

(23.0)

-

(28.2)

-

(29.1)

-

(29.3)

화훼

장미

사용료  

(국산화율)

35.4

(25.0)

32.1

(26.9)

30.0

(29.0)

28.4

(28.8)

25.9

(29.5)

24.6

(29.8)

24.6

(30.0)

23.6

(30.3)

20.4

(31.0)

국화

사용료

(국산화율)

9.1

(22.8)

8.7

(24.5)

7.4

(27.9)

6.5

(29.7)

5.9

(30.6)

5.4

(31.6)

5.0

(32.1)

5.3

(32.7)

5.1

(33.1)

사용료  

(국산화율)

22.0

(6.4)

20.8

(9.9)

15.4

(12.9)

12.4

(13.8)

12.0

(16.4)

9.8

(17.3)

9.8

(18.2)

8.6

(19.4)

7.4

(20.2)

카네

이션

사용료  

(국산화율)

4.5

(0.1)

4.5

(0.3)

4.0

(0.5)

4.9

(0.8)

4.5

(0.4)

4.1

(1.0)

4.0

(1.9)

5.4

(0.4)

4.2

(1.4)

거베라

사용료  

(국산화율)

3.5

(14.0)

3.3

(16.4)

2.7

(18.0)

3.2

(20.1)

2.9

(23.2)

2.0

(23.5)

2.5

(26.7)

1.6

(28.1)

2.7

(29.7)

포인

세티아

사용료

(국산화율)

0.8

(12.0)

0.7

(15.0)

0.7

(16.3)

0.4

(17.0)

0.4

(18.0)

0.4

(23.6)

0.4

(32.3)

0.5

(38.6)

0.4

(40.8)

과수

참다래

(키위)

사용료  

(국산화율)

25.0

(15.4)

25.0

(19.3)

25.0

(20.7)

19.2

(21.7)

19.9

(23.8)

13.3

(24.2)

20.8

(24.6)

16.7

(25.4)

17.5

(26.6)

감귤

사용료

(국산화율)

10.0

(0.4)

8.0

(0.4)

0.0

(1.0)

0.0

(1.8)

0.0

(2.0)

0.0

(2.2)

0.0

(2.3)

0.0

(2.5)

0.0

(2.8)

블루

베리

사용료  

(국산화율)

4.0

(0.0)

4.0

(0.0)

1.0

(0.0)

0.5

(0.0)

0.1

(0.0)

0.1

(0.0)

0.3

(0.0)

0.3

(0.0)

0.1

(0.0)

양앵두

(체리)

사용료  

(국산화율)

0.2

(0.0)

0.2

(0.0)

0.2

(0.0)

0.2

(0.0)

0.2

(0.0)

0.2

(0.0)

0.2

(0.0)

0.0

(0.0)

0.1

(0.0)

특용

버섯

사용료  

(국산화율)

57.7

(44.6)

51.9

(46.0)

49.3

(48.0)

47.2

(50.3)

45.8

(51.7)

43.7

(54.0)

41.8

(55.5)

40.8

(56.6)

38.9

(58.5)

소계

사용료

175.7

162.4

136.0

123.2

117.9

103.9

109.7

103.1

97.1

평균

국산화율

17.9

19.7

21.4

22.6

24.0

24.9

26.6

27.6

28.4

 

□ 최근 6년간 국내 육성 품종의 해외 사용료 수취 현황

 ○ 대상품목 : 5작목 25품종

 ○ 사용료 수취액 : 21830만 원

                                                                      (단위 : 백만원)

국가

작물

(품종)

금액

15

16

17

18

19

20

합계

중국

참다래

(제시골드, 한라골드)

1.0

-

0.5

계약종료

1.5

중국

딸기(싼타)

6.6

-

10.9

-

16.7

-

34.2

중국

국화(백마)

-

2.3

1.9

1.9

2.8

2.7

11.6

베트남

딸기(고하)

-

2.3

0.3

-

0.1

0.1

2.8

미국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린팜, 코윈어리)

-

1.5

0.9

0.4

0.2

0.1

3.1

딸기(금실)

 

 

 

 

 

30.6

30.6

호주

딸기(매향, 설향)

-

2.2

-

20.0

계약종료

22.2

뉴질랜드

딸기(매향, 설향)

-

2.2

-

-

계약종료

2.2

카자흐스탄

딸기(설향)

-

-

-

2.0

계약종료

2.0

미얀마

딸기(무하)

-

-

-

-

1.8

0.2

2.0

네덜란드

장미

(그린뷰티 등 14)

462.6

330.2

225.9

181.6

409.8

386.0

1996.1

8개국

5작물 25품종

470.2

340.7

240.4

205.9

431.4

419.7

2108.3

 

□ 사용료 개념 및 지불방식

 ○ 사용료 개념

  -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생산․판매할 경우 품종보호권자에게 지급되는 대가

  - 사용료는 뿌리 · 줄기 등 영양번식으로 증식하여 재배 가능한 딸기, 참다래, 장미, 국화 등의 원예작물에서 발생

   ※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품종개발비 5%수준이 사용료로 지불 추정 

  - 주요 도입 과수품종은 보호연한(25) 만료로 사용료 분쟁 없음

   ※ 개발년도 : 후지 1939(63%), 신고 1927(82%), 캠벨얼리 1892(73%)

  - 씨앗종자에는 사용료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가 종자 대금에 포함되어 있음

 

 ○ 사용료 지불방식()

  - 딸기, 화훼류(장미, 국화 등) : 재식주수 × 주당 사용료

   (딸기) 재식주수(1만주/10a) × 주당 사용료(5/)

      (장미) 재식주수×주당 사용료(1,000/주×0.8)/4 (4년마다 재식)

      (국화) 재식주수(450천주/ha)×주당 사용료(17/)

 

□ 주요 국내 육성품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화 백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21pixel, 세로 122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백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04pixel, 세로 2736pixel

<국화 ‘백마’>

<국화 ‘백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딥퍼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10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린뷰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pixel, 세로 108pixel

<장미 ‘딥퍼플’>

<장미 ‘그린뷰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포인세티아_레드볼.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9pixel, 세로 96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레드윙.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418pixel

<포인세티아 ‘레드볼’>

<포인세티아 ‘레드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딸기 설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0pixel, 세로 128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1월 20일 오후 4:40 카메라 제조 업체 : NIKON CORPORATION 카메라 모델 : NIKON D700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1 Windows F-스톱 : 18.0 노출 시간 : 1/160초 IOS 감도 : 2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35mm 초점 거리 : 38 대비 : 일반 채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선명도 : 일반 거리영역 : 매크로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EXIF 버전 : 02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딸기 금실.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0pixel, 세로 139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1월 21일 오후 13:56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카메라 모델 : Canon EOS-1D X Mark II F-스톱 : 3.5 노출 시간 : 1/200초 IOS 감도 : 20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프로그램 노출 : 메뉴얼 노출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켬 EXIF 버전 : 0221

<딸기 ‘설향’>

<딸기 ‘금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0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무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45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5년 07월 02일 오후 10:47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F-스톱 : 2.2 노출 시간 : 29/10000초 IOS 감도 : 8000

<딸기 ‘고하’>

<딸기 ‘무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키위 골드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0pixel, 세로 126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11월 23일 오후 5:53 카메라 제조 업체 : Canon F-스톱 : 13.0 노출 시간 : 1/100초 IOS 감도 : 1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수동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시골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60pixel, 세로 2640pixel

<키위 ‘골드윈’>

<키위 ‘제시골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산1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2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새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72pixel, 세로 3648pixel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화산101호’>

<버섯 ‘새한’>


1)  사용료(로열티)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생산 ‧ 판매할 때 품종 보호권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다. 사용료는 뿌리나 줄기 등 영양번식으로 증식하여 재배 가능한 딸기 ‧ 참다래 ‧ 장미 ‧ 국화 등의 원예작물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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