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끊겠다고 한다, 못살겠다"…與에 호소한 자영업자들
"전기 끊겠다고 한다, 못살겠다"…與에 호소한 자영업자들
  • 코리아일보
  • 승인 2021.01.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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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영업자 민생간담회…자영업 단체들 영업시간 제한 완화 호소
"쥐 한 마리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방역"…민주, 손실보상 방안 약속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소속 진성준, 박홍근, 김성주 의원 등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당국,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자영업자 민생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는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대한볼링장경영자협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음식점호프연합,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지금도 전기를 끊겠다고 연락이 왔다. 당황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자영업자 민생간담회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성토장이 됐다.

당과 정부가 손실보상 방안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약속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 완화 등 현실적인 방역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방역당국 관계자, 헬스장·볼링장·PC방·음식점·코인노래연습장 등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해 "코로나가 시작된 1년 동안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책이 한 번도 없었다"며 "문만 닫으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그간 쥐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방역당국을 질타했다.

경 회장은 "시간 제한을 두는 건 업주들이나 저희로선 이해가 어렵다. 훌륭한 수칙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고 영업하게 해야 업주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거리두기가) 2단계로 넘어가면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해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은 음식점호프연합회장은 "음식점, 호프는 술을 먹으면 방역이 지켜지지 않을 거란 인식 때문에 가장 늦게 나선 업계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못살겠다"며 "시간 제한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2시 정도나 그 이후로 늘려서 과밀집 해결에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발언 중 "지금 전기를 끊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헬스장 업계도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지금까지 7만3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체육 시설은 전체의 0.64%"라며 "집합금지가 반복되니 (헬스장) 회원들이 고위험 시설로 인식하는 듯 하다. 체육시설이 왜 집합금지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민주당은 조속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당정은 정부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영업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을 빨리 법제화해야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다"며 "더 논의해야 규모나 범위가 정리되겠지만 지원 방침은 섰다는 건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상화를 위한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할지 문제도 방역본부와 함께 상의해가며 (당이) 매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총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영업제한이) 오후 9시보다는 오후 10시가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 계속 고민 중에 있다"며 "큰틀에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이 안심해도 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대본 대변인은 "지금 (확진자) 300명대라는 게 상당히 미묘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고 평가하기도 이르다"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문 열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해준다. 생필품점, 약국 등 외에는 다 닫으라는 식으로 거칠게 조치한다. 락다운이라 부른다"며 "설 연휴 거리두기를 개편할 텐데 어느 정도 방역 역량이 커져서 집합제한 조치를 최대한 뒤쪽으로 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에도 자영업 단체는 반발했다. 외국 사례에 대한 정부측 설명에 대해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이 "외국은 셧다운을 할 경우 보상금을 줘서 버틸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간담회 현장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김 회장은 "교회나 요양병원은 집합금지가 없다. 체육시설은 (확진자 발생) 14, 15위인데도 집합금지를 한다"며 "오히려 (코로나에) 많이 걸리는 교회, 요양병원은 집합금지가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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