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 도리 망각한 ‘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
<박용진 3법>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관련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치적 공방 끝에 <박용진3법> 수정안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었다.
일각에서는 ‘한유총 권력의 승리’란 비아냥이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며 결집과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실상 <박용진3법>의 저지가 목표로 보였다.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 ‘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원장의 사유재산이다”라는 한유총의 해괴한 주장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식당주인에게 손님이 준 음식 값이다”라는 자유한국당식 황당 주장으로 둔갑해버렸다며 한국당과 한유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직도 국민 앞에서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은 <박용진3법>의 발의를 불러온 것이 한유총의 노골적이고 반교육적인 이익추구였듯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한, “원안의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쉽다.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며 일보전진적 아이를 반으로 나눠갖는 탈레반 원리주의가 아니라 진짜엄마의 솔로몬의 지혜로움의 차선적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며 박 의원은 강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할 수 밖에 없었던 고충과 자유한국당의 국회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한 차선책 선택 배경을 설명하며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말미에서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 노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결단 및 당 지도부 등에도 특별히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법안이 담고 있는 상식의 사회화를 두려워했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박용진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1년 유예 부칙 조항의 삭제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끊임없는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