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 회의에서 산업단지·모빌리티 분야 혁신과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택시-플랫폼 업계의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고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과 기간 등을 개선하겠다”면서 “또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산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은 21개 혁신과제를 담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나눠 발표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무리 안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이 이용하는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화 이전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 관리·지원 ▲시장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2023~2035)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로드맵을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과 연계하고 2023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등 5개부처 협력 R&D(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023년까지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 현황과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출시된 2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포스증권 등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 제도를 마련해 오늘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모형 인프라펀드는 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투자 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2분기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도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통한 주요 현금지원사업(7조 3000억원)의 80% 이상이 2개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속전속결 집행하겠다”면서 “지난 29~30일 이틀간 1차대상자에 대한 지급 실적은 178만명, 3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수진작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비 개선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처음 개최됐던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를 검토하는 한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과 애로사항도 밀착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구조개혁과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