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서 나온 지방의회인 예천군 부의장의 가이드 폭행 논란이 세비낭비 및 자질과 도덕 윤리적논란 등 사회적 지탄을 넘어 지방의회 해체론 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여론은 김무성 국회의원 등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선 잠잠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신재민사무관이나 김태우수사관 폭로 사건 등은 연일 언론을 타면서 쟁점화 되는 반면, 김무성의원 및 정병국의원 등의 외유에 대한 점검은 뒷전에 밀려나있다.

특히 김무성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피감기관인 코이카의 지원금 4800여만원을 받아 정병국의원과 캐냐 및 탄자니아등 3국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결국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언론들이나 방송은 신재민사무관이나 김태우수사관 폭로 사건에만 집중돼 있어 편향보도란 질책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건도 마찬가지다 6200여만원의 세비를 낭비하면서도 관광일정이 7일이고 지방의회방문 3곳을 제외하면 관광코스라는게 언론들의 추적이다.

예천군의회는 자유한국당이 7명 무소속이 2명이다. 이 곳도 자유한국당의 부도덕성이 여실히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자유 한국당의 윤리위회부 등 공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할 조치는 찾을 수 없다. 당사자가 탈당한 것으로 마무리되는 추세다. 이는 우리사회 기득권 층 전반의 부도덕성의 표본이라 보여진다.

박용진법과 젊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앞에서도 자신들만의 유희에 빠진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 의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일본으로 2박3일 출장을 떠난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온천체험과 관광일정을 긴급 취소했다.

이는 곧 국회나 지방의회 모두 진정한 견제기구를 마련치 못한 탓이다 탄핵제도가 있긴 하지만 국회나 의회에도 청와대 청원제도같은 기구를 만들고 적극 홍보 활용하여 국민들이 주는 세비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원 외유 해외출장을 심사하겠다“며 내놓은 카드가 위안이다. 문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화의원 의원들 외유성 출장문제를 규제할 위원회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다소 다행스럽다.

관행을 운운하는 시대는 지났다. 언론이나 방송 보도가 나올 때 만 움찔 하는 척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표 달라 빌 때, 즉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모두 기억한다. 그리고 낙선 낙천시킬 것이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왕으로 모셔야 진정한 국록을 먹을 자격이 있음을 명심하라.

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