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백지화하라 시민단체 부글부글
인천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백지화하라 시민단체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1.2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산자부는 밀실, 졸속, 부실 발전소 사업허가 당장 취소하라!,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전면백지화 하라!, ▶허인환 동구청장은 구민 앞에서 발전소 전면 백지화 약속하고 반드시 이행하라'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립 시민단체 반대 집회 장면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립 시민단체 반대 집회 장면

허인환 동구청장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립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천동구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먼저 ▶ ‘산자부는 밀실, 졸속, 부실 발전소 사업허가 당장 취소하라!,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전면백지화 하라! ▶허인환 동구청장은 구민 앞에서 발전소 전면 백지화 약속하고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동구주민들은 지난 18일 공식 비대위를 출범시켜 19일에는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와 동구주민 삼백여명은 동인천 북광장에서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동구연료전지발전소(이하 발전소) 예정부지는 송림동 8-344일대로 주거지역과 200미터 이내임에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의견 수렴도 없이 두 달 만에 졸속 추진되었다. 발전소 양해각서 체결부터 산자부 허가, 발전소 사무동 건축 허가까지 밀실, 졸속, 부실로 진행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인 재검토가 아닌 전면백지화이다. 지난 18일 허인환 동구청장은 발전소에 대해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행정절차 대해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적인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늦게라도 기간의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며 행정절차 중단을 선언한 허인환 동구청장의 결단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동구청의 발전소 전면백지화가 아닌 재검토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환경적인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허인환 동구청장의 입장은 밀실,졸속,부실로 진행된 발전소 추진 과정을 바로 잡아 전면백지화의 선언이 아닌 일시적인 행정절차 중단만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인환 동구청장의 입장은 발전소 사업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잠시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말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 취소절차를 밟는 것이야 말로 주민을 무시한 처사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이에 허인환 동구청장은 1월 26일 북광장 총궐기에서 발전소 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민 앞에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발전소는 2017년 6월 16일 두산 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고 단 2주 만에 사업추진 양해각서가(인천시,동구청,한수원,삼천리,두산건설,인천종합에너지의)체결되었다. 이후 8월18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민간기업의 사업제안이 정부의 발전소사업허가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68일이다.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는 주민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추진되는 발전소 사업을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2개월여 만에 추진한 밀실, 졸속 허가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소 허가는 ‘전기위원회 운영∙재정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부실 허가이다. 동구주민은 발전소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명백한 이해관계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및 찬반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또한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판단 시 사업수행 여건 중 집단민원의 존재여부를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주민들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가? 결국 이는 전기위원회의 발전소 의결 과정이 졸속, 부실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더 나아가 동구주민과 비대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모든 동구주민이 참가하는 대규모 동구주민 총궐기를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동구주민들과 함께 동구주민을 무시하고 밀실,부실,졸속 추진 된 발전소를 전면 백지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행적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발전소 전면백지화를 위해 싸울 것임을 밝혔다.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강미영, 박영미, 서영근, 신수정, 윤언숙, 이영철, 조정심, 최훈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