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무TF팀 구성해 특례시 특례권한 추가 확보 조속 지원
폭염도, 코로나도 특례시 시장의 열의는 꺾지 못했다. 도시 규모에 맞는 사무 권한을 요구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 시장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는 19일 아침부터 청와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1인시위를 잠정 보류하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불합리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등 건의문을 전달하고, 숨가쁘게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50만 시민을 위한 특례권한 부여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함께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광역시급 기초지자체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지방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건의문에는 ▲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 현재 심의 보류 중인 제2차 일괄이양법의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 및 반영 ▲ 지방분권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간 TF팀을 구성하여, 특례시 특례 권한 추가 확보를 조속히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허성무 대표회장은 “내년 1월, 어떤 특례시가 출범할지는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450만 특례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했다. 첫날 급하게 성사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면담에서 고시 개정 관련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