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여성, 청소년, 청년, 환경, 장애인,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
전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 앞세우지 말고 국민의 뜻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고 목소릴 높여 시선이 집중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반쪽짜리 연동형비례제로 국민의 뜻을 망각하지 말고 당초 약속을 지키라”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공분이 만연하고,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는 드높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말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뒤집는 발언을 쏟아내더니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국회의 논의는 지난 연말 합의에서 사실상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그 동안 국민들 앞에서 밝혔던 입장과 공약까지 부정하면서 연동형비례제가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것처럼 오락가락하더니,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야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 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내 다섯 개 정당 중에 유일하게 당론이 없는 정당이면서도 연동형은 안 된다, 의원 수 확대는 안 된다는 식으로 오로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데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민의 그대로’ 국회가 구성되게 해야 한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특혜를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진정어린 국회개혁의 약속을 전제로 일정 규모의 의원 수 확대를 국민에게 제안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자치연대는 이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한 자문위원단이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마련한 권고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20% 확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이 되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약속 파기 규탄 72시간 농성에 돌입했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 청소년, 청년, 환경, 장애인,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에 이제는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목소릴 높였다.
회견 말미에서 참여자치연대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장 눈앞에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당론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상임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오늘 전국에서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결단코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도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에 이어, 촛불문화제30일 오후6시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오늘 말모이에는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석(순천YMCA 사무총장), 이윤명(해남YMCA 사무총장), 김은영, 김은숙(여수YMCA 간사), 한지선(마산YMCA 간사) 등 한국YMCA전국연맹 소속 임원 및 활동가들과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참여팀장), 성은정(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행), 김지훈(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박준수(울산시민연대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면담하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도 했다.
<72시간 비상행동>의 마지막 밤인 30일 오후 6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