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여성할당제 등의 개혁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 약속을 지켜라!”는 성명이 나와 시선이 집중된다.
인천지역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가까스로 작년 12월 15일에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는 1월 9일 자문위원회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개혁 자문위원회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권력구조 개편’ 등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릴 것도 권고했다.
하지만 원내 정당들이 합의 시점으로 정한 1월말이 다 됐으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거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약속 시한을 넘길 위기에 놓였다. 우리는 선거법 개혁에 대한 두 거대 정당의 태도에 실망스러울 뿐이다. 작금의 사태는 전적으로 두 거대 양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어 인천지역연대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희망하며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의 촛불을 국회에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금 국회와 정치 질서는 촛불의 정신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배제되는 정치질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개혁 중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특권을 폐지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또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여성할당제 등의 개혁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요구해왔다.
우리는 이런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원내 정당들이 국민들과 한 선거법 개혁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해왔다. 또 우리는 원내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답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성명 말미에서 이들은 “국회는 1월 말까지 국민들과 약속을 못 지킨 채 2월을 맞이할 듯하다. 곧 내년 총선 전 선거법 개정 시한인 3월 중순이 된다.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계속 된다면 선거법 개정 시한도 지날 위기에 놓인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두 거대양당에 있음을 다시 밝힌다. 우리는 촛불의 개혁 요구를 정당들이 계속 거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