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 승소
대전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 승소
  • 코리아일보
  • 승인 2021.09.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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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 녹지 보전을 통한 도시숲 조성이 가능해졌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30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와 관련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대전시가 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 녹지 보전을 통한 도시숲 조성이 가능해졌다.

대전시는 2019년 6월 매봉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을 결정,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9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원고 승소, 올 1월 2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원고인 매봉파크PFV와 피고인 시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30일 “원고(매봉파크PFV)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원심 판결 중 피고(대전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고법에 환송한다”라고 판결했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결과적으로 피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라며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46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매봉공원 매입을 완료했다”라며 “녹지 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봉공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원지구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해 7월 지구 지정 효력이 소멸(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재산권 행사 제한에 ‘위헌’ 결정)됐고, 도시공원법에 의거해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4월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 필요성이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주변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라며 부결시키며 매봉파크PFV의 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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