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시장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의왕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의왕시를 달구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대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는가 하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사법부의 투명한 재판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김 시장은 부정졸업에 따른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에 대해 교육부의 늑장대응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인 지자체장을 보호하는 일을 없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특히,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의 명함 배부 등 명백한 증거 토대로 선거법 적용하라
선관위 제재에도 불구 선거법 2차 위반 등 고의성에 괘씸죄까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 노선희)는  13일, 오는 15일에 있을 김상돈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앞 두고 “김 시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항의 집회에 앞서 “김상돈 시장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반복된 거짓말로 점점 더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지속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집권여당 소속 지자체장을 의왕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1인 시위 및 징계 청원 등을 통해 김상돈 시장의 민낯을 공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달 14일, 교육부의 김상돈 의왕시장 부정졸업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줄곧 김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등 김 시장이 지난 선거기간부터 이어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시민의 소리 측은 “김 시장이 부정 졸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시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조차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교육부는 물론 검찰마저 집권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범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도록 판을 짜놓았던 만큼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심지어 지난달 25일에 열려야 했을 김상돈 시장의 재판이 오는 15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 시민들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시장이 이번에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왕시민의 소리는 이날 집회를 통해 “김상돈 의왕시장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영상이 이미 증거로 제출되었고, 명함의 수량까지도 파악되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판례를 뒤엎는 특혜성 구형 및 선고가 떨어지면 입법부 및 사법부에게 막중한 책임을 강경하게 묻겠다 특히, 김 시장이 선거 당시 이미 종교시설에서 한차례 명함을 배부한 사실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위법한 것은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상돈시장은 지난 동신대학교 재학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공소시효가 면죄부인양 착각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은 물론, ‘부정학위 취득자’라는 낙인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권력 앞에서 시민에게 진솔하지 못했던 김 시장이 이번에야말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9월, 김상돈 시장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더라면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던 김상돈 시장은 당연히 기소되었을 것”이라고 교육부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선거법위반으로 김상돈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오는 15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정직하게 봉사하는 검찰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회견 말미에서 의왕시민의 소리 김철수 대표는 “존엄한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더 이상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회피하고 법의 처벌을 피해가는 특혜가 반복되지 않기를 16만 의왕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더 이상 집권여당을 보호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부름에 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사법부가 이번 김상돈 시장의 위법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그간의 판례를 적용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

임광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