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시장'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 이전 요청’ 답변미비 곤혹
인천 박시장'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 이전 요청’ 답변미비 곤혹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2.1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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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로운 청원질문 쩔쩔 매는? 박 시장

위원회마져 못 믿어 댓글 부글부글

인천시가 실시 중인 시민청원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 이전 요청’ 청원에 대한 박남춘 시장의 두 번째 답변에 응답했으나 폐쇄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해 댓글이 부글부글 끓는 형국으로 박시장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청원은 30일 동안 3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공감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책 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장이 답변을 한다.

15일 현재 2만명 조회를 넘기고 3천 5백여 명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 이전 요청 청원’으로 75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인천시와 서구 청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원인 정 모씨는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인구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 현재 서구 총인구는 17%가 넘고, 청라동이 압도적인 인구수다. 면적비율 인구수도 인천시 1등일 것이다. 청라동의 유소년(14세미만)의 비율은 남동구의 구월동, 만수동, 간석동을 단연 앞지를 것이다. 근데 소각장이라뇨? 인천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시는 겁니까? 증설은 포기하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나, 내구연한이 종료된 소각장은 인천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단호히 폐쇄되어야 할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어린이가 가장 많은 동네에 6개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증설계획은 도대체 누가 계획한 것이냐?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무해하다고 믿는 것 아니냐? 인천환경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환경물질이 표면적인 수치가 법적 허용 한도에 있더라도 그것은 모든 환경 변수와 가동 상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더구나 부피가 아닌 무게중심의 1년 단위 총량은 가히 경악스러운 수치를 보인다.'고 되어 있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월등히 많은 어린이들이 군집한 청라는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다. 인천시, LH, 경제청은 어린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다 등 화려한 청사진을 믿고 모인 주민들에게 소각장 증설 운운은 말이 안 된다.

소각장 증설만 알고 폐쇄 이전 청사진은 왜 못 그리느냐? 시청 홈페지이에 어린이 인구 비중이 많음은 버젓이 분석되어 있다. 행정 우선 정책이다. 어린이들을 희생시키더라도 결정하지 못할 사정이 있나? 내구연한 종료된 시설로 유해물질이 더 나오기 전에 답변과 폐쇄 계획 알려달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먼저, 인천 서구 주민들께서 지난 수십 년 간 여러 환경시설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300만 도시 우리 인천은 인구증가, 주거문화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각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매립 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환경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라 소각장은 지난 2001년 당시의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해500톤 용량으로 설치 가동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는 고발열량 가연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용량이 포화하는 추세고, 또한 설비 노후화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 환경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소각설비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환경권 측면에서 청라 소각장의 폐쇄·이전을 말하고 있다. 우선, 청라 소각장 당초 기본계획은 증설에 방점을 두는 시설 현대화를 전제로 마련되었으나, 관계 부서와 전문가 등을 통해 재검토를 지시했고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폐기물 감량화 방안, 용량 및 증설·폐쇄·이전 여부 등이 포함된 ‘청라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 검토를 추진할 것이다.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의체인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가겠다.

인천시는 향후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 강행은 못한다며 ‘폭탄은 우선 피하고 보자’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박 시장은 “의제 공론화 및 숙의 대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해 노력하겠다. 증설 목표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와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에 참여, 소각장뿐만 아니라 서구의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박 시장은 올해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우리 인천시 환경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11월 서구청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서구 환경개선 등을 위해 968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가좌·원당·불로 복합체육관 건립비 483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개선비 485억원은, 약속드렸던 미세먼지 저감 차량 구입, 쓰레기 수송도로 환경정비,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측센터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해 갈 것이라며 당근론적 답변을 이어갔다.

끝으로 박 시장은 “시민들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의 증설은 없다. 하지만 함께 대화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때, 서구 환경문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시민참여와 소통정치만 강조하며 폐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댓글을 도리어 달구는 청원으로 마무리 돼가는 형국이다.

특히, 진 모 시민은 댓글을 통해 “시장 답변은 왜 하나같이 청원의 핵심을 빗겨가나? 소각장폐쇄를 논하는데 왜 증설은 하지 않는다며 폐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라며 “참 답답하다. 정말 답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시민 김 모씨는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단체의 명칭부터 [꿀린서구 밀어부치기위원회]로 바꾸십시오. 당사자인 청라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인천시의 밀어 부치기식 행정만 대변하는 모임이 어떻게 시민위원회입니까? 이래서 인천시의 행정이 매년 전국 꼴찌입니다. 정말이지 인천을 떠나고 싶네요”라며 관치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 행정 및 각종위원회의 진정한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회이길 바라는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관계당국의 명명백백한 답변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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