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노골적인 친재벌, 반노동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종 노동악법의 제개정이 준비되고 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와 주목된다.
민주노총인천본부(민주노총)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저지키 위한 3월 6일 총파업·총력투쟁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 절차 착수 ▲재벌청부악법 강행처리 시도 당장 중단 ▲의료민영화와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철회 ▲친재벌 정책 강행은 노동자 고혈을 빨아 유지하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이행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 철회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정책 모색하라 등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강력한 발반 의지를 밝혀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을 정부가 베푸는 시혜로 착각하지 말라. 최저임금 삭감시도와 결정구조 개악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보완하라.
미국식 의료민영화 사회가 재앙이다.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하라. 정부가 지자체가 할 일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설립“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한, 이들은 “밀실협상 결과물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3권을 위협하려는 반 헌법적 발상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닌 노동을 중심의제로 반영한 미래 자동차 산업정책 수립하라. 정부는 무엇보다 시급히 도입해야 할 100년 전 국제 노동기준을 놓고 엉뚱한 개악법과 맞바꾸려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한 노동, 평등한 노동 등 정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사숙고하라“고 정부 당국을 압박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현안문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경제 진단과 우리 사회가 나아갈 대안 마련을 위한 양대노총 위원장, 노동부‧기재부 등 주요 부처 장관, 경총과 상의 등 사용자 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사회적 대토론회를 2월말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회견 말미에서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은 “우리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에게 다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재벌과 보수 세력에게 떡고물을 선물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국정기조의 실체라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이들은 “제도 개악과 친재벌 정책 강행에 맞서 온 힘을 기울여 노동자 시민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 민주노총의 길은 2천5백만 전체 노동자가 요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 하며 입장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