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청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청라 홀대
인천시민청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청라 홀대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2.2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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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자청장, ▲북인천 복합단지 매입과정 협상력 부재 조직 장악력 미흡
결국 민간업자들 매각되어 청라발전 지장 초래,
▲GRT개통 설정 시 일관성 결여 민민갈등 유발,
▲정체불명 행사에 주민세금 지원, ▲시티타워 건축사업 지연 사업 무산 위기 수수방관,
▲ 경제청주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전무, ▲공개석상 청라 주민에게 막말” 등 경자청장 잘못

인천 시장이 답하는 시민청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경자청,경제청) 사퇴 청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조회 수만도 4만회를 넘긴 이 모씨가 청원한 ‘청원 청라국제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청라주민을 우롱하는 김진용 경자청장의 사퇴를 요청합니다’ 에 대한 박시장의 두 번째 답변이 나와 청라와 인천시를 달구고 있다.

청원인 이 모씨는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창의적, 도전적, 때로는 융합적 사고의 리더가 필요한 도시다. 세계적인 산업발전의 방향과 속도감을 인지, 지역주민과 소통의 차원을 넘어 한 몸처럼 녹아들어 인적 결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원인은 “하지만 김진용 경자청장은 ▲북인천 복합단지 매입과정에서 협상력의 부재와 조직 장악력 미흡으로 결국 민간업자들에게 매각되어 청라발전에 막대한 지장 초래 ▲GRT개통 노선 및 정류장 설정 시 일관성 결여로 민민갈등 유발 ▲정체불명 행사에 주민세금 지원 ▲시티타워 건축사업 지연 사업 무산 위기 수수방관 ▲ 경제청주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전무 ▲공개석상 청라 주민에게 막말” 등 경자청장의 잘못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또한, 청원인은 G-CITY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자유치 전문기관장으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과 미래사업에 대한 통찰력도 부족함이 들어났고 민간 사업자를 비롯해 타기관의 협상력 결핍으로 민.관 갈등을 유발시켜 대기관 신뢰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허허발판 청라국제업무단지를 또 다시 대안 없는 황무지로 만들려고 한다.

국제도시이자 경제자유구역인 청라를 이끄는 리더로서 창의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지역에 활기찬 새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규율과 통제의 관료적 사고에 매몰되어 현상유지에 집착, 더 이상의 현 경제청장에게 청라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려워지고 있다.

똑같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왜 청라만 차별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투자유치를 위해 송도처럼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도 늘 고자세로 갑의 위치에만 있으려고 합니까?

현 경제청장이 스스로 지난 과오와 현재의 궁핍한 상황을 살펴서 당장 사퇴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먼저, 청라 주민들 감정에 공감한다 매우 안타깝다 청원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떠나,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가 문제의 궁극적 방안인지 고민했다. 청라의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라면,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여부가 핵심은 아니라 생각한다. 또 사안마다 사퇴 같은 인사문제로 귀결 된다면, 소신 있는 공무를 수행하기도 어렵다‘시민청원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시장은 우선, 송도와 청라는 조성배경과 사업 추진 여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청이 토지소유주이며 사업시행자다. 반면, 청라국제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이고 사업시행자다.

경제청이 청라의 여러 사업들을 주도하기에는 여건이 송도국제도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최근 청라 시티타워와 일명 G시티라 불리는 국제업무단지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데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은 시행자인 LH가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으로, 현재 LH와 사업자간 구조안전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경제청은 LH로 하여금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LH는 ‘시티타워 건설사업 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풍동실험 결과와 관련한 구조안전 문제 등을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투자 컨소시엄에서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LG전자가 참여하는 일명 G시티 사업을 LH에 제안해 많은 관심을 받았고, 주민들의 열망을 키웠다

전임 민선6기 때, 인천시와 해당 컨소시엄의 MOU가 체결하였고, 주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시장 당선 후 몇 가지 우려들이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었다. 우선, 8천 실이나 되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을 조성하면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훼손 등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개진됐고 국제업무단지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또,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과도한 수익을 주는 사업구조는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시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 나아가 박 시장은 이에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 정확한 사업성 평가와 추진 로드맵을 재점검하게 되었다.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다각적 해결책을 협의해 가고 있다.

G시티 사업의 주체는 LH다. 경제청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이나 시민 이익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G시티 사업의 핵심은 국제업무단지라는 용도에 부합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의 확보다. 결국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유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민간의 이익 구조를 공정하게 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LH가 최적의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독려해, 인·허가 작업도 속도를 내겠다. 인천시는 이번 청원 건을 통해 인천의 불균형 발전과 청라·송도·영종 그 어느 지역도 차별 없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취지에 맞게 개발되고,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모씨는 댓글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잘 할테니 기다리고 있으란 얘기죠? 10년 기다렸는데 마냥 계속 기다려야겠네요. 마냥 이렇게 기다리라고만 하면 저번 선거 땐 표 줬지만 다음 선거 땐 표 안 주는 건 알고는 계세요”라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이어 또 다른 김 모씨도 “경제청장님 이제 그만 떠나 주세요 송도만 챙기실거면 그냥 송도청 하시고 경제 자유청이라 하시지 마시고 경제자유 송도 구역이라고 하세요 물러나세요 제발”이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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