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여부, 설명회, 공청회 절차 전혀 없이 허가 내 준 산자부 해결하라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전면 백지화 촉구 문제가 산자부 앞을 달궜다. 동구주민 및 비대위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전기위원회 항의 방문을 통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애초 산자부 허가 심의 시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여부, 설명회, 공청회와 같은 절차도 전혀 없이 허가를 내준데 원인이 있음에도 지자체에게 책임을 돌리고 방관하고 있다”며 산자부를 맹공했다.
이들은 또 “동구연료전지발전소(이하 발전소)는 예정부지가 송림동 8-344일대로 주거지역과 2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고작 68일 만에 밀실, 졸속 허가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공식 비대위를 출범, 동인천 북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와 인천시청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반대했다.
주민 및 비대위는 2017년 6월 16일 두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고 단 2주 만에 사업추진 양해각서가 인천시,동구청,한수원,삼천리,두산건설,인천종합에너지 등이 참여 체결되었다. 이후 8월18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8월 22일 산자부는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산자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룬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대위와 동구주민들은 산자부에 지속적으로 허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산자부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뿐이다. 관련 사업은 관할 지자체, 한전 등의 검토의견을 받아 전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했다. 정상적 허가다. 이는 산자부 허가 이후 현재 관할 지자체의 검토 및 허가 단계에 있다는 답변을 했다.
결국 산자부는 허가는 모순이 없다지만 허가 이후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인 인천연료전지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산자부의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인천연료전지에게 이를 강제할 방법은 결국 행정심판 등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며 관계당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적 공감대 부족 및 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들 불안, 재산상 피해가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추진 전 충분한 안전성 검증 및 주민 설명 동의 등 과정이 과감히 무시 되었다. 결국 발전소는 ‘정부의 묻지마식 규제 완화와 엉터리 허가’로 결국 주민 몰래 주거지로 오게 되는 것이다. 모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성명 말미에서 이들은 “주민동의 없는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절대 안 된다. 산자부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사람이 먼저라고 외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이 먼저 발전소가 먼저라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 닫고 기업 편에 서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동구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면 우리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기업에 특혜만 몰아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 경제 정책에 대해 인천시민 운동으로 전환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러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