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용대상 보상 책정..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토지가 편입되는 소유자들은 의회 및 인천시에 적정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총회에는 80여 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5시간에 걸쳐 열띤 논쟁을 이어갔다. 대책위는 "향후 대책위와 주민들 요구에 LH루원사업단 반응이 미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하기로 궐기했다"고 대책위는 전해왔다.
가정2지구는 정부에서 국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0년 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손실보상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그린벨트 지역에 8만여 평 규모의 공공주택단지다.
대책위는 "이곳에 땅을 소유한 토지주들은 과거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토지가격 역시 주변 땅값에 비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있다. 공시지가 2014년~2018년 4년 동안에 1.5% 올랐다. 인천지역 토지가격은 2017년 한해 에만 평균 3.1% 상승하였는데 이렇게 공시지가를 철저히 묶어놓고 이를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대상 토지의 토지보상가를 책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지난달 24일 시와 시의회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가정2 공공주택지구 편입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토지보상을 위해 4가지 요청사항을 들고나와 관계 당국이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먼저 이들은 "합당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금액 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중·소형 감정평가법인도 함께 선정 누가 봐도 공정하다 할 수 있게 평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 측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의 감정평가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만큼,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 선출할 것을 요구하며 2018년 10월에 "산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자산평가 시 중소법인감정평가 법인 선정도 참여케 하여 다각적 감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한, "인천 가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것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국토부에 주민 간접보상 대책을 시와 의회가 나서서 강력하게 주문할 것을 요청하며 대토보상은 상업용지로 하고 협의자 택지(공급조건 사전 조율) 등을 제공해 개발이익의 주민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한, "인천 가정2 공공주택지구 추진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해달라"며 "인천시, 서구청, 지역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축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한 업무 추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시장님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인천시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책위 임원 등 참석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시와 의회에 지난달 14일 제출해 관계 당국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들은 지난 9일 '가정2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일동'으로 지난 이형만 대책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원들에게 대책위 활동 경과보고, 재무보고가 있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김교흥위원장과 김종인시의원 및 정인갑 구의원과 자유한국당 이학재 지역구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 LH루원사업단에서 보상설명회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토지보상 관련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 신원 김진운대표, 법무법인 박앤정 박승용변호사의 사업현황 및 향후일정, 보상금액, 간접보상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며 대책마련에 분주했 다.
가정 2지구 이형만 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시와 시의회, 구청과 구의회 및 다양한 정치인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더욱더 실질적인 주민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탄원서 회신이 14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시와 의회가 왜 빨리 나서서 원만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 노력 중이며 시도 주민 편의와 적극적 보상을 마련 공공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