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3.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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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몽땅 하청’ 주는 원청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주장은 혈세낭비 정책로비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 정성호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공사비 인상 골자 법률 개정안 발의 뭇매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공동주최,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회는 혈세 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국회로 돌아오라는 울분이 터졌다.

시민단체들은 “'몽땅 하청'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라며 시민단체들은 22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안전과 품질로 허위 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하청구조가 근본적으로 사라진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개정안에 “공사비를 인상해 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벌써부터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실련은 “입법부인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더 나아가 경실련은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6월 달 즉각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인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에게 공개질의서(2018.07.04.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6인 의원은 “추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답변했지만 그들의 말은 시간끌기임이 드러났다고 분노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 정성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 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쟁 입찰의 순공사원가 미만 투찰자 배제 ▲예정가격 삭감 금지 ▲간접비 추가 지급 등이다.

‘몽땅 하청’ 주는 원청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주장은 혈세낭비 정책로비다

모든 서민들의 삶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려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건설업 영리법인들에게는 가격경쟁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언론 등의 무관심·방관을 틈타 영리법인과 입법부·행정부의 커넥션으로 극소수 영리법인을 위한 특혜제도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 중 4건은 저렴한 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김한정 의원,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가장 노골적이고, 정성호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공공공사는 사실상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진다. 개별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인색하면서, 직접 공사를 수행치 않는 브로커 건설업체에게 매년 수조원 혈세를 더 퍼주자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한 술 더 떠 300억원 미만 공사에 시장가격과 맞지 않아 가격부풀림 이라 비난을 받아 폐기한 표준품셈과 같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자고 발의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즉 영리법인 건설업체들이 가격경쟁 없이 수주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표준품셈이라며 경실련은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성명 말미에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비정상적이다. 원청 건설사는 브로커로 전락된 지 오래다. 다단계 하청구조 건설산업은 MB정부의 낙수효과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원청업체에게 넉넉한 공사비를 보장하더라도 하청업체는 항상 최저가이기 때문이다. 하청을 통한 차액은 고스란히 브로커 원청 건설업체의 이득이 된다”며 건설업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하청‧재하청업체에 소속된 밑바닥 건설노동자에게 임금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와 일자리경쟁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혈세퍼주기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우려한다면 직접시공제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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