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야당, 치자들 모두 국민 무서움 알라
[사설] 여당 야당, 치자들 모두 국민 무서움 알라
  • 코리아일보
  • 승인 2019.03.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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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원주 성접대 수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국회파행 공수처설치
버닝썬 사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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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김학의 출국 실패의 건’은 결국 과거 정권 부조리 그 싸움 및 억울하게 죽은 고인을 다시 짓밟는 사법당국과 정치권이 그려 놓은 부조리의 극치를 못 풀 수도 있다는 밑그림이다?

수십년 숨어서도 잡혀 들어오지 않는 김우중 씨가 있고, '29만원밖에 없다' 버티는 전두환 씨가 경호를 받으며 대접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정치판이다.

이 지랄? 같은 판의 정치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있어 더 큰 걱정이다. 진전도 없는 공방이 공방만 낳다가 어느 날 그냥 사그라진 사례가 입증한다. 그리고 또 논란거리가 생기면 논란이 논란을 낳고 특검을 낳고 그러다 결국 방탄 국회라는 국정 파행만 낳는 악순환 정치, 그들만의 리그전이다.

임학의 블랙리스트란 명사로 편 가르고 싸운다. 전 정부 전 총리 황교안 연류설이 그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의혹이나, 김경수지사 구속으로 '맞불작전' 카드가 솔솔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민심마저 '살생부 천국'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당들의 부정의, 부도덕, 비양심은 민주주의 제일 첫 번째 척결 대상임에도 그들은 정작 모르는 것 같다. 실 사례로 아직까지 공수처 설치를 두고 또 여 야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싸움판 정치가 그  실 사례다. 이런 정당 간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은 정치협오, 정치불신으로 이어져 정치 발전은 요원해진다. 이 ‘정치 등 돌리기’는 다시 돌아서서 국민들끼리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국민 싸움판으로 변하고 결국 국민 갈등, 민주주의 정신만 저해한다.

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한 소신, 과거의 선비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오로지 물질 혹은 자기 자신과 그 가족만의 행복을 향해 죽어라 달린다. 답이 없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 공수처 설치건 비리척결이건 더 중요한 것은 치자들 스스로가 나라만 위한다는 헌법 지키기다. 그것도 안 되면 내부 고발자 활성화며 내부 고발자 보호다. 입법부, 사법부, 선출직 공무원 모두의 소신정치며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공복이란 정의 그 헌법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권력자의 ‘딸랑이’로 자신만의 입신양명만 생각하고 민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매국행위며 역사적 심판대에 오를 것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작금의 대다수 치자들이 행하는 소위 ‘정치의 저질화’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뉴스와 언론이 만들어내고 일부 정치인들의 사탕발린 혀 놀림에 키워진 잘못된 여론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정도로 국민인식은 성숙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나경원대표는 “반민특위가 잘못됐다”며 독립 운동가들을 힐난하고도 “반문특위”라 변명하여 더 큰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진인사 대천명’이건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을 세 채나 보유하고 한 채를 딸에게 편법증여 했다는 의혹에 휘둘리는가하면 ‘세금도둑질식’ 투기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 장관임명 청문회장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국가 우두머리가 인사 검증을 통과할까? 짬짜미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은 이미 체득된 진실일까? 무튼, 또 청문회장을 소득 없는 ‘혀들의 피바다’로 만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여야 정치인에게 바란다. 먼저 나부터 깨끗하라. 애오라지 국민만 생각하라. 무조건 표결하라. 당론으로 가지 말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포괄 반영하는 협치정치, 그 연정을 실시하라. 소위 자기식구라고 괴변으로 감싸지 마라. 자신의 가슴에도 제발 칼을 스스로 들이댈 수 있는 정의 민주 헌법의 엄중한 잣대 앞에 겸허해 져라.

공무원에게도 바란다.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는 진실을 추구하라. 장자연 사건에서처럼 몰랐다고 추궁해도 청와대의 압박에도 자신의 생존을 걸고 ‘아니다‘라고 언론에 국민에 호소하라 그러면 국민은 당신 편으로 반드시 간다. 그리고 부조리한 부도덕한 공무원들은 연금부터 그동안 받은 수혜의 몇 백배를 추징하여 패가망신케 하라.

비리횡령으로 얼룩진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착복 의혹이 모 언론에 보도된 적 있다. 이들, 즉 그 일부만의 비리일까? 를 묻는다.

‘권력은 취하는 순간부터 부도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는 제도의 안정성 법의 엄중한 심판이 공정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사법부 농단 사건은 사법부마저도 통수권자의 하수인으로 전락케 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 통탄의 현실은 과연 누구 책임이고 누가 통제 못한 시스템인가.

어디 그뿐인가 소위 ‘버닝썬 사건’은 일반인의 사소한 듯한 폭행사건 한 알이 경찰비호 의혹으로 이어졌다. 또한, 연예계 물뽕 마역사건으로 이어지며 모 재벌 이 모 씨 상습마약 협의 등으로 칼날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이어져 우리사회 일부 인기인과 일부경찰 전반으로 불붙은 부정의의 참혹성은 전 국민을 경악케 하고도 남는다.

특히, 김은경 전환경부장관의 ‘인사개입의혹 블랙리스트’는 지방자치정부 환경정책에도 치명타를 입히며 ‘딸랑이 환경정책’을 만들었다고 시민들은 지적한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장 존폐 문제는 더불어 민주당 자치단체장과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성에 저해가 우려되는 등의 시민편익보다는 ‘정책편의 짬짜미’란 의혹 및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엮여 검찰수사를 받는 등 시민단체와 해당지역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지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요구한다.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전국을 휩쓸게 해 준 대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정책 모두를 무작정 밀어주는 ‘거수기’는 되지 마라.

더 나아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예산정책 및 그 결과 모두를 공개하며 국민에게 보고하여 심사받는 시스템을 만들라

그리고 일부 부도덕한 공무원에게 바란다. 얼마 전 공정위가 밝힌 관치행정 복지부동 탁상행정 등 분명히 스스로 고칠 수 있고 처리가능한 행정임에도 처리하지 않고, 책상 앞에서 시간 때우기 하지 마시라.

특히,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맞서고 국민에게 보고하여 잘못된 상부지시에 절대 굴복하시지 마라. 정보화시대 사초처럼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정부의 장관 인사 추천도 마찬가지다. 인사후보자 사전점검 조항을 200개 이상 늘려서 거짓 적발 시 영원히 사장시키는 강력한 절차법을 만들어라.

국회에게 바란다. 제발 싸움정치 당리당략정치 국민을 순간적으로만 속이면 된다는 쇼 정치를 하지마라. 후손들이 본다. 후대가 보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부끄러운 사초 만들지 마시라.

제발 치자들 모두가 오로지 국민, 애오라지 공익, 헌법만으로도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 통치권력 당대표 대법원장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눈치보시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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