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대 20조 규모 ‘청년추경' 청년들 숨통풀릴까?
심상정, 최대 20조 규모 ‘청년추경' 청년들 숨통풀릴까?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3.25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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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상반기 최대 20조 규모 ‘청년추경’해야”

- 고용노동부가 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하반기부터 추진

-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주거비 부담하는 청년들을 위한 장기임대 사회주택 공급계획 수립해야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치명적 문제점은 거시경제정책”

- “적극적 확장정책 필요할 때, 초 긴축정책으로 거꾸로 가고, 이와 병행한 통화정책도 뒷받침 되지 않아”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상정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대 20조 규모의 ‘청년추경’을 해야 한다고 역설 관심이 집중된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거시경제정책에 있다”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을 해야 할 때 초긴축정책으로 거꾸로 가거나 통화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에 따라 결과적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20조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미세먼지 추경과 함께 “올 상반기 내에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이 제기한 청년의 청년추경은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겠다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올 하반기로 당겨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비가입자인 청년,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 ‘한국형 실업부조가’가 실시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75만 명의 청년들과 53만 명의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128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심의원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임대 대규모 사회주택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시원 화재에서 드러났듯 청년들이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고, 더 많은 교통비와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의원은 "지자체가 교통역세권에 부지를 대고, 정부가 자금조달을 하며, 공공 및 사회주택협동조합 등이 주관하여 주택을 살 수 없는 2030청년들을 위한 장기임대 사회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 목소릴 높였다.

심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 완화적 정책으로“돈이 풀렸을 때 LTV, DTI 규제에 대한 확고한 원칙으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언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2014년 완화적 통화정책과 LTV, DTI 규제완화로 대규모 유동자금이 생산적 자금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동원되었던 사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의원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대규모 추경이 정부가 검토 중인 미세먼지 추경과 더불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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