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해고, 법인분리 단협개악, 인천물류공장폐쇄, 부평2공장 강제휴업, 창원공장 1교대 추진은 악법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참석예정 지엠아태지역본부가 개소식참석 비아냥?
지엠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의 오는 2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개소식이 정지권과 노동계의 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민주노총)는 27일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 안내를 통해 "재벌의 청부업자 홍영표는 퇴진하라!, 비정규직해고, 법인분리 단협개악, 인천물류공장폐쇄, 부평2공장 강제휴업, 창원공장 1교대 추진"은 악법추진이라며 "이게 축하할 일이냐고 격양된 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개소식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단순히 지엠아태지역본부가 개소를 한다는 것만을 놓고 축하하기엔 한국지엠의 상황은 녹녹치 않다. 또한 지엠아태지역본부는 작년 GM의 해외사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이미 폐쇄되었던 기구"라며 목소릴 높였다.
민주노총은 더 나아가 "한국지엠은 작년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여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그리고 부평2공장 교대제 근무를 중단하고 1교대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비정규직들은 해고당하였다. 인천KD공장도 폐쇄를 하였고, 기술연구소와 디자인센터를 분리해 신설법인(GMTCK)을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인천물류센터도 폐쇄를 하겠다고 한다."며 홍대표등의 참석을 비판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또한 "창원공장도 교대제 근무를 중단하고 1교대제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국지엠을 살리겠다는 조치가 공장을 축소하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데 무엇을 축하한단 말인가!" 라며 격분했다.
한국지엠은 작년 우리나라 정부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 절차에 따라 지엠아태지역본부를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지엠아태지역본부의 위상이 얼마나 낮으면 독립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하고 생산 공장에 얹혀서 지내는 꼴로 오히려 한국지엠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 홍대표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 혈세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인천시로부터 청라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지원 받아오고 있다. 각종 혜택은 다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미래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 지고 있다고 이들은 꼬집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유연성을 강조한다"며 "결국 쉬운 해고로 노동자들만 양보를 해야 하고,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가 3~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홍 대표를 강력 비판했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면서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인상 무력화를 만들어 놓더니만 이제는 고임금 들먹이며 하향평준화를 시도하려 한다. 결국 홍영표 원내대표는 재벌과 기업의 청부업자로 전락하여 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홍 대표에게 각을 세워 어떤 반응이 홍 대표에게서 나올 지 주목된다.
더 나아가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의 노동전략에 맞추어 고용노동부 또한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경영계 요구사항인 ‘사업주 방어권 보장’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짓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지켜지지 않는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오히려 사업주를 위한 방어권을 강화하여 노조 할 권리를 막아서자는 것이 어찌 노동부 장관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며 장관에게도 화살이 날아갈 전망이어서 이 장관의 반응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이들은 "법원에서 받은 정규직 판정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도 받았지만 오히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와 노동부의 수장인 장관이라면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하여 문책을 하고 시정지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 오히려 축사라고 떠들어 댈 수 있단 말인가?"라며 퇴진까지 촉구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어서 28일 이들의 방문관련 노동계와 극심한 충동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