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김경호 의원은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 인구 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북부 낙후지역에 더 불리해, 낙후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경호 의원은 “도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전년도보다 18% 증가했으나 지역개발비는 오히려 14%가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지역개발비를 빼서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로 재정자립도 1등인 시에 1백6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꼴등인 군에는 5억 6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못하는 자식 것을 뺏어다 잘 사는 자식 사업자금 대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평군의 경우 타당성 분석에 메여 15년 간 착공조차 못하는 미착공 도로가 있는데,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는 사업특성 상 대상자 수에 따라 시군별 지원규모가 확정되고 인구 수가 적은 시군에 불리한 면이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철학 하에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김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LPG보급망 도비 지원, 경로당 주변 등 노인이동이 많은 지방도 보도설치,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에 대해 질문해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