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들은 “국방부와 해수부는 어민의견 무시한 어장확장 재조정 및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어장확장“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어장 면적 확장, 야간 조업 보장, 어업 허가 완화, 안전 어로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및 해군은 가두리 수준의 주변어장을 풀어줘라, 중국어선 범칙금어민에게 환원, 24시간 어업 확대, 조업자유 및 평화배당 실시” 등을 주장하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서해5도어민협회 및 선주협회 어촌계(어민협회) 등은 10일 주권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및 해상집회에 들어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방부와 해수부는 어민의견 무시한 어장확장 재조정 및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어장확장“등을 강력히 규탄했다.
더 나아가 어민협회측은 “남북해상적대행위 중단 합의대로 실효적 어장확대 촉구 및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어장확장, 조업시간 연장만이 백령, 대청 어민들이 살 길이라며 국방부와 해수부는 독단적 결정 철회하고 어민 의견 수렴과 가두리 양식장처럼 협소한 주변어장에 서해5도 어민들을 가두려는 해군은 각성하고 조업구역 확장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어민협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통제 아래 제한된 시간과 가두리처럼 협소한 주변어장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어로 활동만 해왔다.
눈앞에서 중국어선이 우리의 황금 어장에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새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은 38선으로 그어진 분단 74년,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이 형성된 지 66년, 서해5도에 야간항행 금지로 야간조업이 금지된 지가 46년이다.
민주적 절차와 소통은 없었다. 지난해 5개 부처 장관 방문 이후, 우리의 요구로 서해5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민주적인 소통 채널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더 나아가 어민협회 측은 지난번 평양에서 남북이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합의하였음에도, 아직도 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서해5도 어민들에게 대한 인권차별이다.
어민들에 대한 통제와 희생을 자신들의 안전과 맞바꾸려는 해군의 무사 안일주의는 도를 넘었다며 당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어민협회는 어장 면적을 확장관련 우리 측 수역인 백령도 동북단과 대청도 동단에서 북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인접까지와 B어장의 동단 측 확장 등 실질적인 어장을 확장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야간 조업을 보장관련 야간조업을 한시적이라도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까지 당장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 개선책을 찾으면 된다”고 당국을 압박했다.
어업 허가를 완화와 관련해서도 어장 확장에 따른 서해5도의 어선의 연안복합, 통발, 안강망, 자망 등 어업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안전 어로를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해수부·지자체 어업지도선, 해군, 해경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연안 어업 통제를 해경을 일원화하고 안전 어로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라며 대안까지 제시하여 어민을 위한 탁상행정에 날을 세웠다.
서해5도어업인연합 장태헌 회장은 “오늘 백령,대청,소청도 어민들은 국가로부터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땅과 바다에서의 주권을 찾기 위하여 생업을 전폐하고 참여 하였다. 이는 생계수단인 어업활동을 합당하게 하여 생존을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다. 서해5도 어장 확장 관련, 백령도는 배려하지 않았다. D어장 및 조업1시간 연장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특히 이들은 “이는 남북관계 호전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문제는 해양수산부를 넘어서 국방부 특히 접경해역 경비를 담당하는 해군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군은 자신들의 근무 여건 등 삶의 질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서해5도 어민들의 절절한 생업, 생존 문제는 뒷전이 아닌지 묻고 싶다. 공휴일, 야간 모두 쉬고 언제 바다를 지키는지 묻고 싶다”며 조목조목 반박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등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및 백령도. 대청도선주협회 등 어민단체 등이 주관했다.
이들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어선 100여 척을 이끌고 백령도 두무진 앞 해상과 용기포신항 집결 접안 후 용기포신항 주권수호 기자회견 및 결의문낭독 후 백령도와 대청도 해역에서 해상시위를 이어갔다.
참여협회 등
서해5도어업인연합회,백령도선주협회,대청도선주협회,백령민간해양구조대,진촌어촌계,남삼리어촌계,연지어촌계,선진어촌계,옥죽어촌계,소청어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