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문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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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파행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자유힌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문재인대통령은 19일 임명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두 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신임 두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보고서 채택은 받지 못했다.

청와대측은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만큼,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하기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야당을 무시한 임명이라며  청와대과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알려져 4월 국회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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