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 세입자연합 회원단체 및 시민단체들(시민단체)은 강제철거 중단과 서울시의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대책 없는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 약속을 이행하라! ▲선 대책 후 철거, 순환식 개발을 시행하라!”며 목소릴 높여 관계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주목된다.

서울 방배, 자양, 노원, 청계, 재건축 주거 상가 세입자 및 녹색당과 전국철거민 연합 등 회원단체들은 “지난겨울 폭력적인 강제집행 끝에 삶의 벼랑에서 목숨을 끊은 아현동 재건축구역 세입자 철거민 고 박준경 열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여기 모였다. 겨우내 주춤하던 강제철거가 기다렸다는 듯 시작되는 봄은,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 우리에게는 혹독한 계절”이라며 강제철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2009년,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10주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발생한 아현 재건축 철거민의 죽음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대책 없는 강제철거의 실상을 보여줬다. 특히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재개발에서 주어지는 알량한 세입자 대책마저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법・제도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와 주목을 끈다.

특히 이들은,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헌법재판소도 재건축을 제외하고 손실보상 의무를 명시한 도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리에 돌입했다. 서울시도 사과와 함께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건축 세입자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시작된 서울시 재건축지역에서의 강제집행은, 법・제도의 개선요구도 도외시한 체 지난 12일에는 강남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에서의 폭력적인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하는 출동이 있기도 했으며, 이후로도 서울시 곳곳의 재건축지역에 대한 강제집행과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며 격분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반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대책 없이 쫓아내는 것이 합법인 상황에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한 우리들의 처절한 주거권과 생존권의 저항은 ‘불법’으로 규정되며, 법 집행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에 내몰리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대책 없이 쫓아내는 저들의 강제철거가 불법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재건축 세입자 대책과 관련 계류돼 있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의 집단인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서울시 개발 행정의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강제철거는 없다.’라는 선언을 넘어서는 대책을 수립하라”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건설 재벌의 이윤만을 위해 삶을 파괴하는 개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재건축 세입자 보상이 추가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세입자 대책 수립의 촉구는 지금 당장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서울시가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단체

마포아현 철거민 박준경열사 대책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경의선시민행동x26번째 자치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성북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토지난민연대(토란), 홈리스행동, 노동당 토란(준) , 녹색당 서울시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서울시당

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