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원내대표 정직하지 않아... 혹세무민하는 것 심각한 문제
불법 폭력사태 유야무야 넘기면 헌정유린, 국정농단 씨앗 돼
- 선거제 개혁 가장 큰 목표, 국회의원의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리는 것
- 청년, 여성, 비정규직, 자영업자, 장애인에게 대한민국 국회 개방해야
심상정 정개특위장은 “지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이 아니다" 며 "이 사태 방조치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심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 나경원 원내대표 정직하지 않다. 혹세무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불법 폭력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헌정유린, 국정농단 씨앗이 된다" 고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그는 "선거제 개혁은 가장 큰 목표다. 국회의원의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리는 것" 이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자영업자, 장애인에게 대한민국 국회 를 개방해를한다" 고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많이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정정해드리려고 한다. 지금 닷새째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유린되고 있다. 이 국회의 난장판 모습을 여과 없이 지켜보셨을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너무나 죄송하다. 주말만이라도 난장판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재차 소집 요구도 있었지만 제가 소집하지 않았다. 주말만이라도 고통스러운 장면은 안 보셔야 하지 않겠냐"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 법안도 여야4당 합의안으로 잡음 없이 완벽하게 발의되었고, 정개특위 위원들도 아무 문제없었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두 분 사개특위 위원의 강제 사보임 논란으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언제 하느냐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동시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께서 상황을 종합하여 말씀을 주시면 언제라도 즉시 개회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더 나아가 그는 "요며칠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당 정권 시절의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백주 대낮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심산과 자세로 국회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자유당 정권시절이 아니다. 이런 불법 폭력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씨앗이 된다. 내일 정의당 차원에서 폭력사태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를 관련 해서도 "나대표는 도대체가 말씀하실 때마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너무 사실 왜곡이 많다. 제1야당이 적어도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먼저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의 2항을 주목해달라고 하면서 '비례대표 증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증감'이라는 표현은 없다. 확대다. 비례대표 증감, '감'을 논의해 본 적도 한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다. 비례대표 확대"라며 각을 세웠다.
더 나아가 그리고 의원정수 10% 이내에서의 확대를 논의하여 합의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합의와는 정반대로 10%를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내놓았다.제가 이렇게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예고했는데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자유한국당의 안이 그동안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꾸로 가는 그런 안을 낸 겁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더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심 위원장은 조목조목 비판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이 2, 3중대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정의당은 자기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합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회의원들만의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리자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이 강한 나라다. 자유한국당은 세계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주도해온 정당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재벌, 부자, 가진 사람들만 대변해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미래가 없고 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재생산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를 기득권을 가진 이들만 대변하는 정당 중심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의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대표성 확대, 비례성 확대를 말하는 이유다. 이제 청년들에게도 국회 연단을 제공해야 한다, 여성에게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자영업자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이 대한민국 국회가 개방되어야 한다, 소수 기득권 시민들만의 국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표현된 것이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도 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은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는 것 아니냐. 사회적 약자는 국회에서 모두 퇴출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30년 만에 선거법 개혁하자고 약속해놓고 개혁이 아닌 개악을 내놓고, 대표성을 축소하고 더군다나 위헌적인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을 확정짓는 절차가 아니다. 상정하는 절차다. 앞으로 330일 동안 논의되는데 합의 없이 처리한다고 자꾸만 왜곡하는 것은 앞으로도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심의나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 개혁의 약속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처리를 원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심 위원장은 "심상정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아몰랑(?) 법'이라는 말을 하던데, 법안이 정식으로 성안되기 이전 단계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다. 이것은 나 원내대표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나 대표와 자유한국당만 모르는 '나(羅)몰라 법'이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 한국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