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만 청원, 한국당 광장NO...국민부터 생각하라
168만 청원, 한국당 광장NO...국민부터 생각하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5.0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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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한국당 패스트트랙 인정하고 진정한 정당으로 거듭나라
청와대 청원 캡쳐 (c)코리아일보
청와대 청원 캡쳐 (c)코리아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안 통과 여야의 극한 대립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농성에서 패스트트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우리 헌법,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주장은 정치후진화일 뿐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개특위․사개특위에 의결관련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의 발의와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원외투쟁에 나서는 등 실망스럽다.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개혁․검찰개혁을 위한 논의에 차분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기존의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정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출하여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정당구조를 넘어서고, 보다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낮은 대표성의 해결, 사표 발생의 방지 등 공익이 커다고 경실련은 못박았다.

특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한국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를 지켜보면서, 공수처 설치를 지지해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지 정당과 이념에 관계 없이 대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개혁 법안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과거의 당론도 뒤집으며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고 잘타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서명하고도, 당리당략에 따라 협상을 원천무효로 돌렸고, 시대에 역행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공수처 반대를 들고나오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 점거와, 다른 의원을 감금하는 자행 등은 엄연한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법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무엇을 위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명분 없는 반대를 계속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2일 13시 45분 현재 청와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168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노력과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단순히 절차에 대한 합의일뿐, ‘날치기’ 법안 통과가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농성에서 패스트트랙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우리 헌법,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라고 잘라 말했다.

성명 말미에서 이들은 "국민은 정치의 개혁을 바라지, 정치의 퇴행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퇴행적 구호는 넣어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20년 넘게 논의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야 한다. 정치개혁․검찰개혁을 향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대의를 거스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협상안을 다루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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