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송림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관련 비대위를 고소 및 인천연료전지(주)가 공사강행을 예고하는 등 강수가 나와 향후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인천 동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는 2일 인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은 민관협의체가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해 박남춘 호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실시한 주민투표결과 96.8%의 반대에도 불구 밀어붙이기 고소 고발이란 강수가 나와 반대비대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본보 28일 기사참조)

비대위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인천연료전지(주)는 비대위 주민3인을 고소하고, 5월 10일까지 비대위에 백지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의를 종료하고 즉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혀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주민여론조사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백지화를 적극 추진하라!

96.8% 압도적 반대가 동구 주민들의 뜻이다.

발전소의 인,허가 끝난 2018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동안 주거밀집지역 고작 200미터 앞에 발전소가 생기는데도 주민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운 겨울 비대위를 결성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밀실, 졸속으로 추진된 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청, 동구청은 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묵살했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뿐 아니라 동구 전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전소 건립에 대해 동구 주민들의 뜻을 묻기 위해 비대위는 적극적의 의견 수렴 방식으로 주민여론조사(직접투표)를 제안했고, 동구청 주관으로 지난 4월 27일(토)과 28일(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다.

주민여론조사 투표 결과 동구 주민 18,07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96.8%의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다. 3주간의 짧은 홍보기간, 각 행정동별로 한 1곳뿐인 투표소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많은 동구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발전소 건립 반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뜻이다. 밀실, 졸속으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인천시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건설, 삼천리는 주민여론조사 투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수소발전소 밀실 추진의 가장 큰 책임은 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있다.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인천연료전지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면 2017년 4월까지 송도하수처리장내 연료전지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여타 문제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곧바로 2017년 5월 연료전지 대체사업부지로 동구 송림동을 검토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시 주도로 2017년 5월 동구 송림동으로 대체 사업부지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2017년 6월 16일 두산건설(주)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 6월 30일 6자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 8월 22일 발전사업 허가까지 고작 67일 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는 동구청에 “동구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인천연료전지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공문까지 발송하였다. 상급 행정기관의 적극 협조는 반드시 추진하라는 압박의 의미일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인천연료전지사업 부지를 송도가 아닌 동구 송림동으로 하는 정책 결정을 주도하였고, 양해각서 체결 관련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는 등 철저히 비밀에 부쳐 진행한 것도 다름 아닌 전 유정복 인천시장 이었다는 것이 명증해졌다.

인천시는 수소발전소 백지화 대책을 적극 수립하라!

밀실, 졸속으로 추진된 수소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동구 주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온 몸을 내던져 싸우고 있다. 어렵지만 동구 주민 전체 투표를 이뤄냈다.

비대위에서도 이 사업은 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며, 수소발전소 관련 인,허가 권한이 인천시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비대위는 인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인천시에 밀실, 졸속으로 추진된 수소발전소의 백지화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요청합니다.현 동구 수소발전소의 추진 과정이 문제가 많았음을 선언해 주십시오.

동구 주민여론조사 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인천시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4월 23일 동구 연두방문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비대위에 앞으로 민관협의체에서 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인천연료전지(주)는 비대위 주민 3인을 고소하고, 5월 10일까지 비대위에 백지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의를 종료하고 즉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가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시장님을 원합니다. 그것이 촛불의 의미이며, 새로운 시 정부를 선택한 인천시민들의 이유입니다.5월 10일까지 비대위의 요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