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여의도 M버스 페선, 철회 NO...출.퇴근 전쟁 '부글부글'
송도~여의도 M버스 페선, 철회 NO...출.퇴근 전쟁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5.0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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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광위_지자체 재정지원가능 불구, M버스폐업허가 철회 어렵다
이정미, 사전 대응했더라면 폐선 막을 수 있었을 것
연수구 재정지원 및 이삼화관광 노선운행 재개 의지 불구,
국토부 대광위_연수구의 손실보조금 지급 약속만으로 폐업허가 철회 어려워
M버스 이용 주민 피해 심각,서울출퇴근 어려워 이사 간 사례 발생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참고사진

국토부 대광위가 지자체 재정지원으로 폐선된 ‘M버스폐업허가 철회’를 요청해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M버스 폐선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토부의 사전 대응능력부족으로 애 먼 국민들만‘골탕’먹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사전에 충분한 전략을 갖고 대응했더라면 폐선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국토부를 질타했다.

특히, 인천 연수구의 재정지원 및 이삼화관광이란 운수업체의 노선운행 재개 의지에도 불구,

국토부 대광위는 연수구의 손실보조금 지급 약속만으로 폐업허가 철회 어렵다고 밝혀 송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데 M버스 이용 주민 피해가 심각한 지경으로 서울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사까지 감행한 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난 1일 (주)이삼화관광의 ‘M버스 폐업허가’ 취소요청 및 이의신청에 대해 국토부 대광위의 폐업허가는 적법한 것으로 철회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송도에서 잠실과 여의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이삼화관광은 만성적인 적자누적 등을 이유로 폐업 신청을 하였고, 국토부 대광위는 지난달 16일자로 M버스 2개 노선의 폐업을 허가하였다.

당시 기초지자체인 연수구의 적자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 의지가 있었으나 법제처의 2012년도 의견회시를 근거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어렵다며 폐선에 이른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2018년도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지원이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고(법제처 18-0011, 2018.2.28. 의견회시 참조), △ 지자체 지원이 가능했더라면 폐선 신청이 없었을 것 △ 2012년도 법제처 의견회시에 근거한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고 오(誤)판단한 점 △ 인천시민 1천여 명의 교통 불편 △기초지자체인 연수구의 재정지원 가능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토부 대광위의 버스 폐업허가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따른 ‘직권취소’ 또는 ‘처분정정’을 요구하면서, 국토부 대광위에 ‘M버스 면허취소 처분정정 촉구’를 위해3차례 송도 주민 1,507명의(2019.4.29.기준)탄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주)이삼화관광도 국토부 대광위에 ‘M버스 폐업허가’ 취소요청 및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국토부 대광위는 ‘인천 연수구청의 손실보조금지급 약속만으로 M6635, M6336노선의 지속된 적자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천 연수구청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재정지원 가능여부 및 가능 시 별도의 조례 제정, 폐업된 노선운행손실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편성 등과 연계된 사항’으로 현재로서 폐업 신청 시 사유가 해소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M버스 폐업허가 철회가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M버스 폐선으로 송도-서울 출퇴근 왕복3시간을 감당 못해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용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도에 이사를 온 애가 둘 이라는 워킹맘은 “직장은 여의도다. 송도 모 아파트를 분양 받아 놓고 이사를 고민하던 중 M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실제 휴가를 내서 출퇴근 해본 결과 이사를 가도 되겠다 싶어 송도로 이사를 갔다. 멀지만 M버스가 있어서 출퇴근이 용이했다.

그런데 버스폐선으로 지금 출퇴근만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 초등학교 입학한 딸 숙제 봐줄 시간도 없다. 이게 과연 나라에서 말하는 워라밸인가 싶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몰만의 목소리가 높아 국토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현재 연수구는 수도권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이 지자체 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법제처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송도 M버스 폐선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사전에 충분히 대응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부 대광위의 안일함이 M버스 폐선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 주민이 지고 있다”며, “연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M버스 폐선에 따른 대체수송 마련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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