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 시장 불통 언로막아, 공약이행 파기 자행? '도마위'
인천, 박 시장 불통 언로막아, 공약이행 파기 자행? '도마위'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5.06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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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과 시는 인천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청 기자회견장을 전면 개방하라!
▲박 시장과 시는 청원인 성립기준에 신․구도심 주민의 형평성도 고려치 않고, 결국 시장의 옹색한 자기변명 창구로 전락한 시민청원 및 공론화위원회를 전면 제고하고 현장 주민과 직접 소통하라!
▲박 시장과 시는 선거 당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공약(公約)은 유권자인 시민과 맺은 약속이다. 우리는 박 시장과 시의 일방적인 공약 파기․번복 행정을 견제하는 한편 우리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구체적인 공약 이행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새로운 인천 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이다”란 박남춘 시장의 시정 슬로건이 무색하게 됐다.

이는 ‘인천시가 시민의 언로를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박 시장의 기자회견실 사용 제한 및 청원성립 강화와 관련 시민이 시장이다는 초심을 잃고 오히려 불통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오는 박남춘호의 권위적 폐쇄적 행정을 맹비난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하고 나와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개인 또는 단체의 (시청 기자회견실) 사용․발표”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3천명 이상의 주민을 모아야하는 ‘온라인 시민청원’도 부족한지, 소통의 창구라고 만든 공론화위원회는 6천명 이상의 주민을 모아 와야 열린다.

이에 경실련 및 YMCA와 올댓송도 등 인천시민사회단체(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과 시는 인천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청 기자회견장을 전면 개방하라! ▲박 시장과 시는 청원인 성립기준에 신․구도심 주민의 형평성도 고려치 않고, 결국 시장의 옹색한 자기변명 창구로 전락한 시민청원 및 공론화위원회를 전면 제고하고 현장 주민과 직접 소통하라! ▲박 시장과 시는 선거 당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공약(公約)은 유권자인 시민과 맺은 약속이다. 우리는 박 시장과 시의 일방적인 공약 파기․번복 행정을 견제하는 한편 우리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구체적인 공약 이행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기자회견실 운영기준 (C)코리아일보
인천시 기자회견실 운영기준 (C)코리아일보

 

더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며, 불통행정의 전형이다. 주민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시정을 감춰보려는 얄팍한 꼼수행정”이라며 강하게 박 시장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인천광역시 기자회견실’을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정책․사업설명회, 현안사항 브리핑, 입장발표 등으로만 사용하며, 그 외에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발표는 제한”한다는 기자회견실 사용원칙을 공고했다.

기자회견실의 운영기준은 2012년부터 엄존했고, 본래 시정 브리핑을 위한 공간이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남춘 시장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야심차게 구성한 공론화위원회는 심의 대상 사업을 시민청원 게시판에서 30일간 6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정했다. 이는 결국 시민과 행정 간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이란 평이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등 원(原)도심 도시재생 사업 부진 문제와 함께 신도시 역차별 논란이 이는가 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제3연륙교 2023년 조기개통 및 송도 워터프런트 개발 등 선거 당시 공약의 번복․파기에 따른 집단적 주민 민원” 등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 소통은 마다하고 오히려 불통으로 간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오히려 민민 갈등만 일으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자회견장 사용 조건 강화 등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들은 “현장의 주민들은 이런 억울한 사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기자회견실을 찾는다.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기자들의 판단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찾은 것이다. 하지만 시는 기존의 구습을 들이대며 언로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3천명 이상의 주민이 온라인으로 청원하면 시청TV에서라도 박 시장의 시원한 대답을 듣겠거니 했는데, 이제 6천명 이상의 주민이 청원해야 악성 민원을 풀 수 있단다. 더 이상 주민이 하소연할 곳은 없다. 이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 주민에게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오라는’ 권위적이고 패쇄적인 적폐 행정일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참여시민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총연합회 ,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올댓송도 ,제3연륙교시민연대 ,서구발전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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