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올가미에 목을 넣어버린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불 붙은 여 야의 맞고발전은 결국, 내년 총선 정국을 더욱 혼탁하게 할 전망이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들이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97명이란 현역 국회의원 3분의 1이 수사 대상에 올라 내년 총선 후 까지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으로 이래저래 죄 없는 국민들만 산탄을 맞아 아플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올가미에 목을 넣어버린 여 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심스럽다는 평도 아깝다. 소위 가출하여 ‘문빠’ ‘x창’을 외치며 극우 사이트의 비속어를 거침없이 내 뱉고도 원내 대표자리를 지키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을 논할 신성한 국회에서 밀고, 막고, 부수고, 드러눕는 국회를 국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신속처리안건 열차는 비록 출발선에 섰지만 그 지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하루빨리 아수라장이 된 국회의원 자신들의 모습을 씻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고발에 연류된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97명에 대해 수사기관인 검경은 절대로 이들을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인인 우리 국민들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및 특수감금하면 어떻게 처리 했는지 검.경은 명심하고 이 법에 연류된 국회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해야한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법까지 위반했다. 이렇게 다양한 협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핵심은 '사보임' 정당성 여부가 관건이란 시각이 많다. 전담 수사에 나선 서울남부지검도 사건 대부분을 경찰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만큼은 직접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관례란 이름으로 수백여회나 이루어졌던 사보임에 대한 판단을 검.경에 받는 창피함을 국회는 자초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다룬 사법개혁 특별위원 2명을 교체하는 과정에 대한 심판을 검경에 받아야 하는 우스운 꼴이 된 대한민국 후진 국회를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다.
검찰이 사보임을 불법이라 판단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도 재조명해야 하는 등 월 1천여만 원을 받으며 장외에서 민생법안처리는 ‘나 몰라라’ 제쳐두고 대통령의 5당 영수회담제안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독대로 하자고 우긴다. 그러라고 다수 의석을 준 것은 아님을 명심하라.
물론 대통령과 여당 및 나머지 3당도 독대라도 하게 하여 꼬인 정국을 풀고 민생 법안처리에 몰두하라. 그 후 나머지 4당과 만나라. 무엇이 더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제발 명심하라. 형식논리와 기득권논리 및 소위 ‘꼰대정치’ 시대는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시대다.
헌법재판소에도 바란다. '위원 강제교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만큼은 헌법의 뿌리다. 어찌되었건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나라당이 빠지긴 했지만 국민다수가 뽑아준 다수당이 결정을 했다.
국민들도 이번에 연류된 97명 의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총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도 내년 총선 전 금고 이상의 형을 내리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선을 치루는 등 국력낭비 세금 낭비를 막아주길 당부한다. 그만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빨라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절차를 살펴보면 그 신속처리가 불가능함이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내년 총선은 이런 선진화법을 어긴 의원은 공천과 출마도 하지 못해야 바람직함에도 불구 신속처리기간 및 수사 재판기간을 따져보면 출마와 공천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형국으로 또 다시 국민 세금 낭비와 재선 등 총선 후 문제가 더 큰 걱정꺼리다.
제발 난장판국회는 용서하면 안 된다. 1천여 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일 좀하라. 아니 일 못하면 세금 축내지 말고 물러나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추천하는 선진국처럼 추천 및 추대제로 바꿔야 한다.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나이 또한 현행 무제한에서 65세 이상은 선출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더 쥐어 줘야 제대로 국민 모두를 위한 산적한 민생법안처리에 골몰하며 열심히 일 할 것인 지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