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가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계획과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질의를 하여 그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경실련통일협회는 14일 통일부에 이와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듯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공약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약만 내세우고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조속히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 정부 독자적으로는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며 “향후 통일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혀 개성공단 등에 훈풍이 예상된다.

윤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