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민 5명 중 4명 가량(79.5%) ‘필요하다
○ 2019년 ‘5·18 국민인식지수’는 69.3점으로 전년(69.8점)과 유사한 수준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61.4점으로 전년(59.3점) 대비 2.1점 상승했으나,
기여도(-2.3점)와 이미지(-2.4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5·18기념재단이 일반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5·18인식조사’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민 5명 중 4명(79.5%)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정치권이 이를 어떻에 법률에 녹여 넣을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더 나아가 2019년 ‘5·18 국민인식지수’는 69.3점으로 전년(69.8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61.4점으로 전년(59.3점) 대비 2.1점 상승했으나, 기여도(-2.3점)와 이미지(-2.4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5·18기념재단은 2019년 5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나우앤퓨처에 ‘2019년 5·18 인식조사’를 의뢰·진행했다.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기반의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은 16개 광역시도(세종은 충남 포함) 및 성별, 연령별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법을 활용해서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폄훼, 왜곡한 사람을 처벌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4명 가량(79.5%)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5·18 역사왜곡처벌법 필요성
‘2019년 5·18 국민인식지수’는 69.3점으로 조사되었다. 5·18 국민인식지수는 5·18에 대한 인지도(40%), 기여도(40%), 이미지(20%)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국민인식지수 중 ‘이미지’가 79.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여도’(72.2점), ‘인지도’(61.4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진행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인지도(2.1점)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기여도(-2.3점)와 이미지(-2.4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의 인지도는 ‘민주화운동’, ‘민주묘지’, ‘국가기념일 지정’, ‘특별법 제정’ 의 4개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5·18 민주화운동’의 인지도가 72.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8 민주묘지’ 63.2점,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60.3점, ‘5·18 특별법’ 49.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3] 최근 2년간 5·18 민주화운동의 인지도 결과 비교 (단위: 점)
5·18민주화운동의 기여도는 ‘한국의 민주화’, ‘한국의 인권신장’,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의 3개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한국의 민주화’가 80.0점으로 가장 높고, ‘한국의 인권신장’ 74.0점,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62.6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최근 2년간 5·18 민주화운동의 기여도 결과 비교 (단위: 점)
5·18 민주화운동의 이미지는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저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 총 2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 80.2점으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는 78.4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경향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5·18 민주화운동 이미지 지수는 2018년 조사에서는 3개 문항, 2019년 조사에서는 2개 문항으로 산출했다.
[그림 5] 최근 2년간 5·18 민주화운동의 이미지 결과 비교 (단위: 점)
5·18민주화운동 관련 ‘5가지 원칙(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배상, 기념사업 추진)’의 구현에 대해 ‘5·18 기념사업 추진’이 5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18 피해자 배상 구현’(41.4점), ‘5·18 피해자 명예회복 구현’(39.0점), ‘5·18 진상규명 구현’(32.0점), ‘학살책임자 처벌 구현’(24.8점) 순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 5가지 원칙 해결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명예회복’(28.0%), ’피해자 배상’(27.4%), ‘5·18 기념사업 추진’(25.7%)은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균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5·18 진상규명’은 ‘가해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거부’(24.6%)가 ‘학살책임자 처벌’은 ‘주요 책임자의 소극적 처벌’(30.3%)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림 6 ] 5·18 민주화운동 5가지 원칙 해결이 미흡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