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와 여.야 정치인에게 바란다.
고용불안 청년실업 청년일자리지원금 등 21세기 정보화 강국 4만 달러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호가 기울고 있다.
저출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이 생기고 인구 증가추세 통계는 감소추세로 추락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택시기사 자살 중소 영세상공인 몰락 성장 동력 그 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천만 원을 넘고 장관이란 고위직 인사들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이 증대되는 전형적 20대 80의 법칙 이 서민들을 짓밟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실업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실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반가운 일이다. 지금의 장년이 30에 결혼하여 25에서26세 청년이 아들 나이다. 그러나 50을 넘어서면 자영업 택시 외에는 일자리가 없다. 택배기사도 55세까지 딱 자른다고 알려져 있다.
나이 제한은 고용법위반이다. 버스기사도 지게차기사도 로더기사도 조경기능사 농업관리사도 그림의 떡인 상실의 시대다.
장년일자리 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역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경실련 예측에 의하면 60조란 천문학적인 예타면제를 하며 토건국가로 4대강을 욕했던 정부가 4대강 토건 사업을 따라하고 있다.
최저임금현실화 1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왜냐, 정부핑계는 편의점 같은 프렌차이즈업체 몰락 자영업 몰락이란 맞장구를 들고 나왔다.
프렌차이즈 안하고 자영업하는 모두, 그 몰락은 어찌할 것인가. 대기업의 먹이사슬 고리에 돈만투자하면 쉽게 돈 벌 수있다하여 맺은 계약이 프렌차이즈업이란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24시 똑같은 프렌차이즈 업을 하는 편의점도 조합을 설립 대기업에 이윤을 상납 안 하고는 구조로 창업한 신종 편의점들도 잘 버텨내며 성장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 죽는다란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알바생 모두 1만원은 받아야 생계유지 기본적 삶이 가능한 시대다.
그러나 장년에게는 그 일자리도 없다. 생동성실험을 나간다는 50대 중반의 슬픈 연명과, 엄청나게 힘든 알바보다는 자신의 생체를 그 위험성을 담보로 물질과 맞교환을 해야 하는 자본주의 눈물바람의 시대다.
생체실험을 하고 받는 돈은 55만원에서 66만원 정도다. 2박3일 숙식한다. 그 후 2~3차례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신약실험에 몸을 맡긴다. 일정요건을 통과하기 위해 약10일에서 14일의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 약 3주간 터울도 필요하다. 여기에 투자되는 시간당 노임은 얼마인가?
일가족 자살 고독사 등 상황이 이러함에도 재벌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더 수익이 많이 나는 동아시아 미국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제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엄중한 인간중심 사회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