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 개발 허가하고 관리는 나몰라라…'훼손 방치'
가평군, 산지 개발 허가하고 관리는 나몰라라…'훼손 방치'
  • 코리아일보
  • 승인 2019.05.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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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산지에 개발허가를 내준 뒤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산지가 훼손된 채 방치

(서울=뉴스1) 경기 가평군이 산지에 개발허가를 내준 뒤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산지가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받아놓은 보험의 만기 기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훼손된 산지 복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개발행위허가 후 사후관리 관련 감사 제보사항'에 따르면 가평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2003년 12월23일부터 2007년 8월13일까지 주택과 진입로 등 부지 조성을 위한 6건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가평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A씨 등 6명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받았다. 보증보험증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하지만 가평군은 A씨가 3필지 2995㎡에 대해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허가 취소, 원상회복명령을 하지 않았다.

A씨 등 6명은 감사일인 지난해 11월1일까지 짧게는 9년 3개월, 길게는 11년 10개월 개발허가 기간이 경과했지만 가평군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가평군은 5필지 2801㎡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B씨가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3건의 과태료를 받지 않았다.

이 과태료 역시 부과 기간이 경과해 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산지가 복구되지 않아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향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평군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평군수에게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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