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포스코건설’이 차지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감독을 엄격히 실시해야하는 노동부에도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9일 “작년 산재 사상자 16명(사망10명, 부상6명) 포스코건설”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 상반기 기획 감독 결과에 따른 전국 8곳에 과태료 19백만원을 물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솜방망이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3월과 4월 포스코건설 전국 8곳에 대하여 기획 감독을 한 결과 사법조치 1곳, 과태료 총 7곳(19백여만원 부과) 그리고 총 6곳에 시정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18년도 산재사망자가 총 1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엘시티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부산고용노동청)와 포스코건설의 유착관계(접대 및 향응)가 확인되었다며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장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등에서 총 16명의(사망 10명, 부상 6명) 산재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건설사 기획 감독 중 포스코건설 사업장 전국 8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각 사업장 별 하루 동안만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에 그쳤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총 5건 8명 사망)가 발생하자 작년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감독 이후에도 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다.
이정미 의원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재 사고가 하청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며 ‘생명?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조치가 단 하루 감독에 수백 만원의 과태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철저한 안전 조치와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의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