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금속노조, GM교섭 강한 저항 충돌예상
한국지엠 비정규직 금속노조, GM교섭 강한 저항 충돌예상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6.1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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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비정규직과의 교섭에 나와라!
실질 사용자인 한국지엠이 직접교섭 불응 시,
6말7초 총력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부평2공장 교대제 중단, 전환배치,
계약해지 등 부당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부평2공장 2교대 전원 복직, 불법파견 근절마련촉구, 정규직화
민주노총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의 창밖 규탄 항의 장면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의 창밖 규탄 항의 장면 사진 = 뉴시스

8천100억을 수혈 받고도 비정규직 채용을 미루고 있는 한국지엠이 비정규직노조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위험에 놓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금속노조 인천, 경남, 전북지부 등은 공동한국지엠비정규직, 원청 직접교섭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오는 18일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개최키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비정규직과의 교섭에 나서라”며 “실질 사용자인 한국지엠이 직접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면 6월말이나 7월초에 총력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지엠을 압박 전략을 펼칠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면서 이들 금속노조 측은 한국지엠에 비정규직지회와의 직접교섭 요구를 두 차례 보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현재 민·형사 사건을 통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불법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2공장 교대제 중단, 전환배치, 계약해지 등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부평2공장 2교대 전환을 맞이하여 전원 복직시킴과 동시에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정규직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과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 확정판결(2013년)을 받았으며, 근로자지위확인 대법판결(2016년)에 따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까지 한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민·형사 사건들 또한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지난 6월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금속노조도 준비된 사업장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한국지엠비정규직 군산·부평·창원 지회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이며, 특히 원청 사용자 성과와 관련된 노조법 2조 2호 개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 혈세를 지원받았고, 인천시로부터 청라 부지를 50년간 무상지원 받아오고 있다. 반면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2공장 교대제 근무 중단, 인천KD공장 폐쇄, 기술연구소와 디자인센터의 법인분리 그리고 현재 인천물류센터의 폐쇄까지 노동자들의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측은 2020년 부평2공장은 2교대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8년 부평2공장 교대제 중단(한시적)을 합의하면서 한 약속이다. 2교대 전환은 대규모 인원이 필요하기에 군산공장 폐쇄로 휴업중인 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하여 많은 수의 인원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이상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과거의 관행을 중단하고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주앉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할 것으로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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