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집행 위해 전력 다해 준비해 줄 것 당부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추경 관련 주요 부처*(16개)와 함께 6.21.(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심사가 지연됨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구윤철 차관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 집행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에서, 국회 예산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TF에 참석한 부처들도 추경 통과 지체로 인해 시급한 민생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제 때 지원 효과가 나타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집행 보강 계획 등을 보고·논의 하였다.
구윤철 차관은 추경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존에 수립한 사업 집행계획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점검하고 지자체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등 준비 조치를 강화하여, 추경 확정 즉시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오늘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57일째로, 최근 10년간 추경안 국회 통과에 소요된 최장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심의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추경 집행 준비를 위한 TF 회의는 금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각부처가 대국회 설득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