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수부 광역단체 책임은?
인천신항 해상에 쓰레기매립지 검토설과 관련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환경부 해수부의 책임떠넘기기식 발언 등에 대한 성명이 나와 인천을 달구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 을)은 27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민 몰레 밀실 논의로 인천헤상에 쓰레기매립지를 건설한다면 인천 홀대 및 민주당과 박남춘시장 책임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민 의원의 성명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천 앞바다에 폐기물 처분장 조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신항이 해상 매립지로 가장 적합하다며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설이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밀실에서 논의된 것도 모라자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관련 용역을 했고 인천신항을 검토하긴 했지만 보고서 활용 계획이나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며 “매립지 문제는 광역단체와 환경부 문제이기 때문에 해수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인천은 지난 25년간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애초 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은 2016년이었다. 그러나 종료를 1년 앞둔 2015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매립 종료된 제1·2매립장 외에 제3매립장의 1단계(3-1공구)만 더 사용키로 했다. 그래서 2025년이면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더 이상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인천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는 없으며,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 의원은 “지난해 기준 반입된 수도권 쓰레기 3천741t 가운데 서울의 비율은 42%, 경기는 39%인 반면 인천은 19% 수준이다. 다른 지역을 위해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희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인천신항 해상 쓰레기매립지 검토에 대해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게 그동안 박남춘 시장은 쓰레기매립지를 주민 동의 없이 조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다 최근 수도권쓰레기 대체매립지 해법을 찾아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 출장을 다녀온 뒤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더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입장을 선회했다.
박남춘 시장은 쓰레기매립지 해결 능력이 없다면 300만 인천시민들의 편에 서서 결단코 반대를 외치면 될 일이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에 맞물려 인천시는 자체적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자체 투기장을 만들지 않으니 또다시 수도권매립지를 송도에 짓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와 박남춘 시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동남권신공항을 만들어 인천공항을 고사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천시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학적 인천홀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민의원은 해수부의 입장처럼 보고서 활용 계획이나 후속 조치가 없어야 할 것이며, 지금 즉시 관련 용역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해수부의 입장도 거짓이라면 그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진행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문재인 정부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를 강행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의 몫이라며 압박해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