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공조 파기,
선거제도개혁이 물건너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8일 여야 3당간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의원 교체 통보, 즉 해고를 감행한 것.
이에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8개월동안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해왔다”며 “‘선거법 개정은 개헌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험한 과정을 거쳐왔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다” 이 저항에 3당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몬 것이라 맹비난했다.
결국,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헌신과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로 여야4당 합의안은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폭력과 불법을 뚫고 법적 절차에 따라 마침내 패스트트랙에 상정됐다며 회견을 이어갔다.
더 나아가 심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좌초될 수 없다. 자신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는다.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하겠다며 입술을 깨 물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여야3당 합의 우려스럽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떼쓰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야4당과 함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합의 이전에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 표명과 사전 협의를 먼저 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개월 동안 머리 맞대고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합의한 당사자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