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이 사라지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농촌·농민들과 함께하는 농협을 일구기 위해 노동존중 농협을 앞당기는 끊임 없는 투쟁을 이어 갈 것을 결의
농협중앙회의 각종 부당·불공정한 갈취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공정농협 실현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
오는 6일 전국 각지의 농·축협 노동자들이 농협적폐청산·농협대개혁 쟁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전 조합원 상경투쟁대회를 한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독선적 운영을 문제 삼으며 노동자 보호 및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들 조합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한 지평을 열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농협 적폐라고 맹 비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김병원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입후보 당시, “농협은 주식회사가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며, “NH금융·경제 지주회사체제를 각 사업연합회로 전환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경제사업연합회를 출범시킬 것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납득할만한 이유나 근거의 제시 없이 당선증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철회하였다. 김병원 회장이 임기 중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가 소득 5천만원 시대”의 맨 얼굴은 “농업·농촌·농협의 공멸 예고편”이다.
농협중앙회가, 농가소득 5천 만 원 시대를 실현한답시고 하는 일 중 하나가,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 정산금의 교육지도사업비로의 사용 강제”다.
농·축협은 예수금의 10%와 여유자금 등을 농협중앙회에 위탁 운용하며, 농협중앙회는 시중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농·축협에 그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는데 통상, 매 년 10월 말이나 11월초에 추가 정산을 실시한다.
그런데, 김병원 회장이 “농가소득 5천 만 원 시대”를 내 건 그 이후부터 추가정산에 꼬리표가 달렸다.
“농·축협은 해당 사업장의 살림살이 등은 개의치 말고, 반드시 추가 정산금을 교육지도사업비 즉, 농민조합원에 대한 환원 사업비로만 사용하라”는 것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현 중앙회장을 향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버팀목이자 농민조합원과 공동의 운명체로 살아가고 있는 농·축협의 생존은 필요 없고 당장의 농가소득 증대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게만 하라 으름장을 놓았고, 곧, 민망할 정도의 “김병원 회장 치적 홍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우리 농민들이 “쌀 값, 밥 한 공기 값 300원 쟁취!”를 위해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김병원 회장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하나, 김병원 회장이 진두지휘하며 야심차게 밀어 붙이는 사업으로 “농협 택배 사업”이 있다.
농·축협 현장에서의 우려가 팽배했음에도 역시나 시작을 강요하더니, 얼마 전 사업 1주년을 맞아서는 택배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270개 농·축협 명단을 공개하더니 해당 사업장에 대해 “언제부터 택배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 할 것”을 일방 통보하였다.
최근, 우정사업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부터 노동현실이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딱히 연관성이 없는 “농가소득 5 천만 원 달성과 농업인 실익증진”을 내세워 농·축협 노동자를 살인적 노동에 내모는 한편 결국 이 역시 “김병원 회장의 치적 알리기 소재”로 삼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듯, 농·축협 노동자의 살인적 노동이 농협중앙회장의 치적이 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며 반문하는 목소릴 높일 것으로 전해 왔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민조합원과 농·축협 노동자의 의사에 아랑 곳 없이 혼자만의 농협중앙회장 놀음에 빠져 있는 김병원 회장은 2019년 7월 현재, 회장 임기 4년 중 만 3년 가까운 시간을 자신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소송”으로 흘려 보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김병원 회장을 농협 적폐 그 자체로 부르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일축했다.
㈜ NH금융·경제의 하청회사로 전락한 농·축협 – 불공정 지배의 본보기다고 조합원 측은 꼬집었다.
그 예로 이들은 2012년 3월 2일 NH금융지주 출범 이래 줄곧 NH보험사업과 NH카드사업의 60% 이상을 농·축협이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농·축협의 수익은, 살림살이는 쪼그라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안에 상상 이상의 농·축협에 대한 불공정 지배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알려왔다.
먼저, 카드사업 관련 사례를 보면 농·축협의 입장에서 NH카드 사업은 단지 “위·수탁 사업”이다.그런데, 대손충당금을 쌓고 포인트 기금 등 각종 사업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NH카드사가 아니라 농·축협이다.
바로, 2003년 1월 1일 이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용카드 업무 위탁 약정서 제 8조에 “카드결제 이용대금 채권을 결제일까지는 농협중앙회(지금은 NH농협은행)가, 결제일 이후에는 농·축협이 보유·관리한다”고 규정한 때문이다.
즉, 정상채권은 NH농협은행이 갖고 연체·부실채권은 농·축협이 갖는다는 것이다 비상식적 경영방식을 꼬집어 그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특히, 경제사업부문인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각 농·축협이 자율적으로 물품 판·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농·축협이 농협중앙회와 ㈜농협 물류가 제시하는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시 사업장 실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밝히지 않는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일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원들은 농·축협 노동자에 대한 악랄한 노동탄압, 그들만의 “반(反) 노동 야합”이라며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천시흥원예농협에서는 하나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해 연이어 해고를 통보하고 있다.(통보 예고 포함)
하나로 마트 노동자는, 동 농협 경제사업 본부장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폭언 및 폭행, 법정 노동조건 미 준수 등 관련, 그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당한 조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 뒤따랐다.
한편,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법정 가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합장의 지인이 평택 모 농협 조합장의 개인 농장에서 배 수확을 시키는 등 악랄한 갑질이 행해졌다.
이에, 하나로 마트 노동자등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현실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일정을 추진하자 해당 노동자들이 맡고 있던 농산물 코너를 통째로 외주화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제사업 본부장은 “노동조합 결성에 서명한 사람들은 조직에서 손 보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부천원예시흥농협의 조합장은 여느 조합장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이사”라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보도자료 말미에서 이들은 우리는 촛불항쟁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인권의 핵심”이고, 무엇보다 “노동존중 사회야 말로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자 지향”임이 확고하게 자리매김 된 이때, 어느 기관(업)이나 단체보다 그것을 앞장 서 실현해 나가야 할 농협에서, 그것도 농협중앙회의 이사로 재직 중인 조합장이 버젓이 시대말의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대해 지금 이 시각까지도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김병원 회장 등 그들만의 반(反)노동 야합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결국, 농·축협 노동자가 직접 나설 때 농협적폐청산과 농협대개혁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각인한 전국 각지의 농·축협 노동자가 오는 6일, 광장에서 한국농협의 적폐를 낱낱이 고발하고 그것을 청산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가장 선두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또 하나의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혀 조합장 및 이사들의 경영전략 및 혁신이 요구된다.
7.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 조합원 상경 투쟁대회 및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반세기 농협적폐를 넘어 노동존중 농협 앞당기자
노동존중 사회를 국정 운영가치로 밝혀왔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2년이 지난 지금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의 청부입법으로 개악되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재벌과 자본의 입맛에 이리저리 누더기가 되었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이어왔다. 우리 협동조합 노동자들도 노동이 존중되는 농협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금권과 권력을 둘러싼 이권동맹은 농협중앙회와 지역사회에서 반칙과 부정의 검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각종 불법선거 뉴스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은 일상적인 뉴스가 되었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당선 직후부터 중앙회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즉각 항소해 임기 4년 내내 재판만 하고 있다. 불법선거를 했고 죄가 인정되나 사법부와 김병원 회장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채우려는 속셈이다.
이런 반칙과 부정의 이권동맹은 지역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무리하게 조합의 정관을 바꿔가며 비상임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기도 하고 어느 조합들은 수십 년간 한 사람, 한 집안에 의해 조합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또한 재선·3선을 위해 조합 재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허수아비 상임이사, 상임감사를 앞세워 권력을 독식하고 있다.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목을 매는 것은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한 힘에 있고 그에 못지는 않지만 조합장들은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책임 없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금융 및 경제지주사를 포함한 많은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집단이고 그 속은 수많은 이권들이 얽혀 있어 그야말로 복마전이고 탐욕의 난장판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들의 손에 선출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논공행상에 무이자자금이 지원되고, 공이 많은 조합장들은 자회사 이사·감사자리로 영전된다.
이들이 반칙과 부정으로 얻은 금권과 권력은 갑질로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에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로 갑질을 하고 있다. 카드 위·수탁 사업과 농협택배, 농협유통, 농협오일, 영농법인사업을 비롯해 여신·예금·보험·물류·유통 등 농·축협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지역 농·축협의 영업이익을 갈취하고 있고 그 대가로 다시 조합에 무이자 자금이 지원되고 조합장들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 지고 있다.
금권과 권력을 가진 조합장들은 다시 우리 노동자들에게 공짜노동을 요구하고 승진을 무기로 비굴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증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무기 삼아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짓밟고 있다.
이런 내리갑질은 직장내 갑질을 부추기고 전근대적이고 종속적 직장문화를 만들고 있어 우리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조합의 투명경영과 직장 내 갑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농협을 개혁해 내고 노동이 존중되는 농협을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시기 선배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반세기 농협적폐의 숨통을 끊어, 갑질 없는 직장, 농협중앙회의 갈취 없는 공정한 농협, 투명 경영하는 농협을 일구기 위해 끊임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농협의 본질적 역할을 복원하기 위해 농정혁신과 아울러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 갑질이 사라지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농촌·농민들과 함께하는 농협을 일구기 위해 노동존중 농협을 앞당기는 끊임 없는 투쟁을 이어 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농협중앙회의 각종 부당·불공정한 갈취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공정농협 실현을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권과 자본에 의한 노동자 공격에 맞서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연대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기본권을 강화해 나가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