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신항을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시범사업 입지로 선정했다는 논란이 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 경실련은 8일 논평을 통해 지난 27일 최초 언론보도 후 해양수산부는 연구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인천시도 사전에 논의·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반박했다.

주민과 언론의 의혹 제기는 여전하고 당장 해수부의 연구과제 공고문을 보면 해상최종처리장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입지선정 및 기본설계 등을 최종성과목표로 주문하고 있어 더욱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구나 박남춘 시장은 모 언론사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육상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면 해상 매립방식을 적극 고려할 때라고 주장해 박 시장의 직접 해명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인천경실련은 전했다.

인천경실련은 또한 해양수산부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최종보고서 채택을 재고하고, 박남춘 시장은 대체매립지 조성방안 로드맵을 곧바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해수부가 발주한 ‘2016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을 보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즉, 입지선정 기준 수립 및 적정평가, 권역별 후보지 및 시범사업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기본설계를 ‘최종성과목표’로 명시했었다.

그리고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엔 우선순위에 오른 인천신항 후보지의 부대사업 사업성 검토 결과도 제시됐었다. BTO-rs방식의 오션드림파크인 태양광발전, 골프장, 수목원, 풍력발전 등의 제안이 그것이다. 사업자만 나오면 실현가능할 정도라서, 단순 연구결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권역별 처리장 후보지는 반경 60km 내의 폐기물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경실련은 토로했다.

한편 시는 박 시장의 일본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견학 의혹에 대해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당장에 대체매립지 조성 논란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일본 견학 후기만 되뇌는 박 시장의 행보가 인천시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이제는 박 시장이 구상하는 로드맵을 꺼내놓을 때라고 이들은 일침을 가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인천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시민에게 즉각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전했지만. 지난 2일 해양수산부는 인천시의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또는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된 향후계획 문의에 “어떤 계획도 없음”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인천신항에 조성 및 추진할 의사 결코 없음”이라고 못 박았지만, 연구비는 총 58억9300만원으로, 정부가 45억7200만원, 나머지 13억2100만원은 GS건설과 삼보 E&C, ㈜한화건설 등 민간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심찬 계획이라 정부가 법제도 개선에 나서면 급물살을 탈 게 뻔하다며 대체매립지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읍소하며 일본 견학을 감행한 박 시장의 입장이 궁금할 뿐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반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지난 6일 가진 집회에서 아예 해수부의 최종보고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된 연구용역이란 이유 때문이다.

결국 ‘주민 수용성’ 문제로, 모든 지역이 해당되기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매립지 확보를 역설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공동매립지 중심’ 정책을 재고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박 시장도 자체매립지 확보 용역을 전격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경실련은 분발을 촉구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영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