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물차주차장, 소각장 더 미루면 참사?
인천 화물차주차장, 소각장 더 미루면 참사?
  • 박영미 기자
  • 승인 2019.07.1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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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 전국 최고
소각장 등 환경시설현대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환경갈등사안, 합리적이고 성숙한 해법을 함께 찾아야

쓰레기매립지, 붉은 수돗물, 소각장현대화사업,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악취, 화물차주차장 등 인천에서 환경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인천시민연대는 밝혔다.

어떤 사안들은 깊이 공감이 되지만 공공적 시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안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인천시민연대는 인천의 화물차 사망사고비율이 전국최고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임에도 송도9공구 화물차 주차장문제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현안들이 선거용으로 전락하거나 정치쟁점화 되면서 해결은커녕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인천에서는 내항을 비롯하여 북항, 남항, 신항, 경인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소래포구 등 해안을 따라 항만시설이 밀집해 있어 환경갈등현안 중에서도 화물차주차장과 소각장현대화사업이 가장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는 인천경제의 핵심으로 물류의 대부분은 화물차들이 담당하고 있고,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이 전국최고라는 보도는 무거운 마음으로 곱씹어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이들은 토로했다.

화물차 관련된 정책과 관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보니 근무여건은 악화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항만 연결 도로와 주변지역 대다수는 노후한 대형 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박차는 방치쓰레기 등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운전자들이 차에서 쪽잠을 자야하는 경우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데 마땅한 휴게소나 쓰레기통이 없어 노상방뇨와 쓰레기 방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1차 책임은 운전자들에게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운전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천시민연대는 주차장 등 복합휴게소 등을 양성화하여 관리하면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송도9공구 화물차주차장은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차복합휴게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에 주차장, 주유소, 휴게소, 정비동 등 화물자동차 복합휴게소 건립 부지제공을 요청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안전위협, 소음공해유발 등을 이유로 화물차주차장 계획철회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국회의원 주관 대책회의가 개최되고 자료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고, 인천시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시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했다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인천시민연대는 전했다.

또한 아암물류2단지는 골든하버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총 170만㎡가 넘는 물류단지 중 약 12만㎡가 화물차주차장계획지로 되어있다.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감안하면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는 화물차 주차장의 적지(適地)임에는 분명한 것이다. 노후경유차량 출입통제와 급가속 제한 등으로 미세먼지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완충녹지 확대조성, 주변지역 청결관리 등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쓰레기매립지논란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냐 연장이냐 논란하는 사이에 쓰레기발생량과 반입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인천시민연대는 목소리를 높였다. 쓰레기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라 타 지역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 쓰레기는 인천 어디선가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쓰레기발생량을 감안하면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어딘가에 소각장을 더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증설이나 신설보다 시급한 부분은 노후 소각장의 현대화사업이다. 현대화사업이 늦어질수록 시민들은 더 많은 미세먼지와 배출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두루미도래지로 천연기념물이었던 갯벌지역을 매립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아파트가 올라갔다.

청라소각장은 아파트 입주 전부터 있었기에 발전소와 소각장, 대규모 공업단지 한가운데 대단위 주거지역을 위치시키면서 특별한 환경 대책이 없었음은 분명 인천시도시계획 상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환경갈등들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이들은 공분했다.

이제라도 인천시는 도시계획 수립 시 주변 환경을 최우선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되며 또한 폭탄 돌리기 중단에 지역정치권도 협조해야 한다고 이들은 당부했다.

쓰레기를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반출하다가 국제 망신까지 당했지만 더 나은 자원순환시스템도입은 아직이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실질적인 쓰레기발생량 저감방안과 자원순환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들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민연대는 시민들도 이제 내 마당에는 안된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야 할때라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지 내부 뿐 아니라 주변지역 환경관리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체매립지를 어딘가로 결정해도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민연대는 ‘모 아니면 도’의 접근은 정답이 아니며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장현대화, 대체매립지마련에 앞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범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쓰레기매립지논란을 부디 반면교사로 삼고 성숙한 사회로,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시민연대는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장, 발전시설, 공동묘지, 공업단지, 화물차주차장,,, 원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고속도로가 건설되기를 원하면서 주차장은 반대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매립지와 소각장은 안된다 하고, 에너지와 물건은 소비하면서 발전소와 공장은 안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거나 공공적이지 않다고 셜명했다.

현대 도시가 가지는 문제들은 타 지역, 타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도시구성원들이 함께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존중, 열린 토론을 지속하고 사회적 숙의합의기구인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논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아름다운 관행을 만들어나가자고 이들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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