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들의 복직요구에 응해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연말 연구소 중심 법인 분리, 만석동 물류센터 폐쇄, 글로벌 GM 경영전략 변화 명분, 근로자 제외 일방적 강행
“한국지엠은 이제 파렴치한 핑곗거리 찾기를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단체를 결성 부당해고에 관한 반발 및 투쟁선포를 하여 이목이 쏠린다.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등은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과 전면전을 선포 오는 17일과 24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키로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15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란(이하 연석회의)단체'로 뭉쳐 지엠의 해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연석회의는 “지난 1년 사이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이 폐쇄되었고, 연말 연구소를 중심 법인 분리 및 최근 만석동 물류센터가 폐쇄를 글로벌 GM의 경영전략 변화라는 명분으로 근로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엠의 경영전략 등의 일들이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이다. 모든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군산공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거나 부평 공장으로의 전환배치를 기다리며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 신설법인(GMTCK)의 노동자들은 단협 미승계로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뺏기고 전환배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더 나아가 연석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숫자로 환산조차 할 수 없다. 재작년 12월 31일의 해고를 시작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업체폐업으로 공장을 떠났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현재 부평공장에 1차 사내하청 300여명, 2차 사내하청 700여명 등 총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국지엠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2차 사내하청의 인원은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작년 1월, 해고된 비정규직 복직과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지회가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그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이들의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는 자들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글로벌 GM의 부도협박에 굴복해 8,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한 정부는 노동자들의 총고용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없었다. 불법파견 관련 혐의는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결과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국정부와 사법당국의 태도가 이러하니 한국지엠의 파렴치한 태도는 말 할 것도 없다며 관계당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말,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했던 한국지엠이 부평2공장이 다시 2교대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창 한국정부에 자금지원을 협박하던 당시 중국으로 물량이전을 검토한다던 트랙스 생산물량이 부평공장에서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그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5월 중순 경 라인공사에 들어갔고, 9월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2공장의 총인원이 1,200여명인데 2교대제 전환 시 약 700여명의 추가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군산 공장폐쇄로 인한 전환 배치 대기인원 300여명을 포함하여 전환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인원은 현재 630여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인원을 재배치하고서도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킬 여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매우 간명하다. 오는 9월 부평2공장 2교대제 전환에 맞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마땅하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동안 감내해 온 부당함과 고통에 비한다면 지극히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라고 복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석회의는 한국지엠 측에 지금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은 한국지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한국지엠은 더 이상의 핑곗거리 찾기를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인천시, 인천시의회에도 요구한다. 한국정부가 묻지마 8,000억 원 자금지원을 했다면, 인천시 역시 청라연구소 부지에 대한 묻지마 재계약을 한 당사자로서 한국지엠 고용 문제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역시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관계당국의 적극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희망했다.
회견 말미에서 이들은 “한국지엠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이제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등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 전체가 이제 투쟁에 나선다. 더 이상 양보할 것도, 물러설 곳도 없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투쟁 할 것”이라고 예고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