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기도 등 가시적인 성과
정부는 작년 12월 20일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대 핵심 정책과제 중 가장 첫 번째 정책이 2022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4년간 8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발행량을 2조원으로 계획했다. 올해 1월에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1조9천억이 접수됐다. 정부의 국비지원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이 전년도 3,714억 원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7월 3일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을 2.3조원으로 확대 했다. 이는 인천시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에서 이용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7월21일 기준으로 이용자가 67만3천명을 넘어섰고, 발행액은 3천940억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호응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행안부가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 수요조사를 다시해보니 3조4천억 가량이 발행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용자인 시민들에겐 소비복지를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 오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골목상권에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며, 570만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골목상권살리기 정책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일부언론에서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편견과 침소봉대로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정책이든 시행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민생을 걱정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언론이라면 발전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복연대는 일부언론들은 예산만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정책은 다 예산낭비인지 묻고 싶다고 이들은 비판의 각을 세웠다.
또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조원을 발행하는데 정부가 4%인 800억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4%인 800억을 분담한다.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와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2% 정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이 정책의 수혜자는 570만 자영업자와 모든 국민이라며, 이렇게 많은 정책 대상자들이 있음에도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해도 2천억 남짓이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안천평화복지연대는 이제 막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요구하며, 언론도 민생살리기에 동참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늘 전국의 자영업자와 인천지역상인들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을 수요에 맞춰 3조원까지 확대 발행 할 것을 이들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