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정해놓고 하나"···춘천 환경사업소 운영 공론화 과정 잡음
"결과 정해놓고 하나"···춘천 환경사업소 운영 공론화 과정 잡음
  • 코리아일보
  • 승인 2019.08.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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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 News1

강원 춘천시가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방식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경옥 춘천시의원과 한국노총 강원에 따르면 환경사업소 운영방안을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특정 시민단체와 관련된 시민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뿐 아니라 특정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모든 것이 시청 앞 천막을 쳤던 노조들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쓰레기 배출과 처리에 어떤 효율적인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소각장 포화와 매립지 사용연한 단축 가속화 상황에 소각로 추가 증설과 매립이 아닌 30일정도 보관이 가능한 쓰레기 저장소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강원도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쓰레기매립지 사용연한 증대, 수거체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아닌 단순 운영방식의 변화가 쓰레기 처리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인지 해야 할 수 없다"며 "시민참여단이라는 15명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홍보를 통해 모집됐으며 어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는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사업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시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고용승계의무를 거스르고 전원 해고를 강행했다며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시는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직영, 제3의 방식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투표로 운영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시민 공론화 과정이 중립적으로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시민 12명과 시의원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8월10일 전후 운영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9월까지 시민토론회·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이 제안될 때까지 동참한다.

현재까지 환경사업소 현장시설 방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공론화 교육, 공론화참여단 회의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가 환경사업소 운영 결과를 특정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직영으로 정해놓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공모 당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시민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 당시 이해관계인 조사에서 노조, 환경단체, 마을주민협의체 등 참여 이력이 없는 시민들로 선정했다”며 “아무래도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기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과 감시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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